세금 Q&A, 사업자 세무 일정
휴대폰 판매점이 통신사에서 받는 가입 유치 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언제 끊고 해지돼 환수되면 어떻게 하나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수수료는 가입 유치와 그에 딸린 업무를 해 주고 받는 용역의 대가라서 부가세 10%가 붙는 과세 매출입니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끝나는 때이고 대가를 나눠 받기로 한 계속 용역이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봅니다. 나중에 해지로 수수료가 환수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한 차감용 수정세금계산서로 공급가액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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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수수료의 성격 | 가입 유치 등 업무를 해 주고 받는 용역 대가, 부가세 10% |
| 공급시기 원칙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 대가를 나눠 받는 계속 용역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시행령 제29조 제1항) |
| 일부 환수(차감)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차감액은 붉은색 또는 음수 표시(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
| 계약이 해제돼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면 |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
| 입금액만 보면 안 되는 이유 | 정산서에 지급, 환수, 상계가 한 줄로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음 |
수수료는 용역 대가입니다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이용자를 모집하고 관련 업무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입니다. 국세청은 단통법이 있던 2015년에 지원금이 포함된 수수료 전액이 과세대상 공급가액이라고 해석했습니다(서면-2015-부가-0754). 사실관계는 지금과 다를 수 있어 그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지만 판매점이 통신사에서 받는 돈이 판매 대가가 아니라 용역 수수료라는 큰 틀은 같습니다. 가입 고객 관리를 계속하며 월 사용요금의 일정 비율을 오래 받는 형태도 용역 대가이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5, 2004.12.22).
언제 세금계산서를 끊나요
건별로 개통이 확정되고 수수료가 정해지는 구조라면 역무의 제공이 끝나는 때가 기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월정액처럼 공급 단위를 나눌 수 없는 용역을 계속 제공하며 대가를 나눠 받는 구조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시행령 제29조 제1항). 통신사가 정산서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는 방식이나 판매점이 직접 발행하는 방식은 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통신사의 정산 안내를 확인하세요.
환수가 나오면
개통 후 가입자가 일찍 해지해서 수수료 일부를 돌려주는 경우는 계약의 해지로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생긴 때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증감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적고 차감액은 붉은색 또는 음수로 표시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개통이 아예 취소돼 처음부터 용역이 없었던 것으로 정리되면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하는 제2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통신사 정산서의 환수 사유로 판단합니다. 단말기 쪽 매출 계산은 페이백과 부가세 과세표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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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사가 환수 금액을 다음 달 수수료에서 빼고 입금해요.
상계 정산이라도 세금계산서에는 지급분과 환수분이 따로 나타나야 합니다. 입금액 하나만 보면 매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니 정산서의 환수 내역을 별도로 받아 두세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환수 사유가 정산서에 나와 있다면 통신사에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차감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세요. 발급 방식은 계약에 따라 달라서 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단말기 판매 매출과 같이 신고하나요?
둘 다 부가세 과세 매출로 함께 신고합니다. 다만 장부에서는 단말기 판매와 수수료를 나눠 적어야 가입 유치 수익과 환수를 추적하기 쉽습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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