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이카운트
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확인 기준 2026.10.21,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확정신고기한 안에 늦게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2%입니다. 국세청 전송이 늦으면 0.3%, 안 하면 0.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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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2026-10-21 기준) |
|---|---|
|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 미발급 | 2% (전자 대상인데 종이 발급은 1%) |
| 지연전송 | 0.3% |
| 미전송 | 0.5% |
|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 3% |
| 발급 기한 | 공급시기,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 |
| 전송 기한 | 발급일 다음 날 |
지연과 미발급은 어떻게 갈리나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기준입니다. 그 안에 발급하면 지연발급,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개인사업자는 언제부터 전자 발급 의무인가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포함)이 8천만원 이상이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의무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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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나요?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고 그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
잘못 발급했으면 삭제하나요?
삭제가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로 처리합니다. 반품은 환입일을 작성일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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