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과징금과 추징 1조 2천억원, 회사가 낸 과징금과 추징 세금은 경비가 되나요? 벌금, 과태료, 가산세 처리

세금으로 보면

법인세를 계산할 때 벌금, 과료, 과태료는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금지, 제한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5호).

국세청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낸 과징금이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손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법인세과-186, 2014.4.17). 과징금은 이름이 벌금이 아니어도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세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아 낸 세액과 가산세도 손금이 아닙니다(제21조 제1호). 세무조사로 추징된 법인세를 냈다고 그해 비용이 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낸 돈이 경비가 되는지

개인사업자도 같습니다.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벌금과 과료, 과태료, 법령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2호).

추징에는 가산세가 따라옵니다.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했으면 40%가 과소신고가산세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늦게 낸 기간에는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1년이면 약 8% 수준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고지를 받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추징 통지를 받았을 때 기한

1. 📨세무조사 결과 통지받은 날 기록
2. 30일과세전적부심사 청구
3. 납부고지가산세 포함
4. 90일심판청구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1조 법인세, 가산세, 벌금, 과료, 과태료, 법령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불산입
• 소득세법 제33조 소득세, 벌금, 과료, 과태료, 법령 위반 공과금은 필요경비 불산입(제1항 제1호, 제2호, 제12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10%, 부정행위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시행령 제27조의4, 1일 10만분의 22)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국세기본법 제68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2026.11.11 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