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사업자 세무 일정
휴대폰 판매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이나 지원금은 부가세 매출에서 뺄 수 있나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대리점이 자기 부담으로 고객에게 주는 현금 지원이나 페이백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빼지 못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해석입니다. 할부원금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원한 사례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반대로 통신사 공시 지원금 요건을 갖춘 이용자에게 출고가에서 그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판 경우 그 지원금은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본 해석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만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제6항은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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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통상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공급가액에서 제외(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
|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제29조 제6항) |
| 국세청 해석 2013(2013.8.7) | 대리점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면 과세표준은 지원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 사실관계는 할부원금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방식(법규부가2012-326,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인용) |
| 국세청 해석 2015(2015.9.30) | 이동통신사 약관의 공시지원금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에게 출고가에서 지원금을 차감해 판 경우 그 지원금은 제29조 제5항 제1호 적용(서면-2015-부가-075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인용) |
| 가정 예시 |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고 가정할 때, 공시지원금 20만원을 출고가 100만원에서 차감해 80만원을 받았다면 부가세 약 7만3천원, 대리점이 자기 부담으로 20만원을 지원했다면 과세표준은 100만원 기준으로 부가세 약 9만1천원 |
| 유의 | 두 해석은 단통법이 있던 시기의 사실관계, 단통법은 2025년 7월 22일 폐지 |
직접 깎아 주는 것과 장려금
부가세 과세표준은 받는 대가가 기준입니다.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면 그 금액은 공급가액에 넣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반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비슷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제6항). 단말기 지원금은 누가 부담하는 돈이고 어떤 근거로 주는 돈인지에 따라 어느 쪽인지가 갈립니다. 간이과세자도 과세표준 계산은 같은 조를 준용합니다(제63조 제5항).
국세청 해석 두 가지
2013년 해석은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에서 산 단말기를 할부로 팔면서 모든 할부 고객에게 할부원금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례에서,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그 지원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했습니다(법규부가2012-326, 2013.8.7). 대리점이 자기 부담으로 하는 판촉성 지원은 할부원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어도 에누리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2015년 해석은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와의 계약과 이용약관에 따라 공시된 지원금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에게 대리점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출고가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단말기를 판 경우, 그 지원금이 직접 차감하는 금액으로서 제29조 제5항 제1호 적용 대상이라고 했습니다(서면-2015-부가-0754, 2015.9.30). 갈림길은 결제 시점보다 그 지원이 통신사 공시 지원금인지, 대리점이 자기 부담으로 하는 판촉인지입니다.
단통법이 폐지된 지금은
법제처 확인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2025년 7월 22일부로 폐지됐습니다. 위 해석들은 그 법이 있던 시절의 사실관계이고 지금 판매점이 받는 지원 구조와 정산 문구는 그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해석을 그대로 갖다 쓰기보다 통신사 정산서와 개통 계약에 할인으로 적혀 있는지, 별도 지급으로 적혀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과세표준에서 못 빼는 경우에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는 따로 검토합니다. 업종 전반은 휴대폰 판매점 세무 안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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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먼저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통 후 단말기를 반품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고(제29조 제5항 제2호),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환입일을 작성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사은품이나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경우는요?
이 부분은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금과 같은 장려금 성격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 매출에서 임의로 빼지 말고 지급 방식을 정리해 상담받으세요.
카드로 결제받은 금액 기준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 기준은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공급가액입니다. 카드 승인 금액이 실제 공급대가와 맞는지, 중간에 따로 돌려준 돈이 있는지를 정산 내역과 대조하세요.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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