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사업자 세무 일정
금은방에서 손님에게 금반지나 금목걸이를 팔 때도 금거래계좌를 써야 하나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손님이 일반 소비자라면 쓰지 않습니다. 금거래계좌는 금사업자끼리 금 관련 제품을 주고받을 때 쓰는 제도라서 소비자에게 파는 소매 거래는 부가세 10%가 붙은 가격으로 팔고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같은 금은방이라도 도매상에서 금제품을 사 올 때는 사업자 간 거래가 되어 금거래계좌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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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소비자에게 소매로 팔 때 | 금거래계좌 대상 아님(법 문언이 금사업자 간 공급을 전제로 함) |
| 부가세 | 일반적인 과세 거래, 세율 10%(부가가치세법 제30조) |
| 도매상에서 금제품을 사 올 때 | 금사업자 간 거래,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금거래계좌로 입금 |
| 입금 내용 | 제품가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부가세액은 시행령이 정한 곳에 따로 |
| 계좌를 안 쓰면 | 공급한 쪽과 받은 쪽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 가산세 |
| 대상 제품 | 시행령이 정한 형태와 순도의 지금, 금제품, 금 스크랩에 한함 |
금거래계좌는 사업자끼리 쓰는 통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는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세를 공급받는 쪽에서 걷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제2항). 대신 받는 쪽이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금거래계좌로 제품가액은 판 사업자에게, 부가세액은 따로 입금해야 합니다(제3항). 두 항 모두 상대방이 금사업자인 경우만 말하고 있어, 반지를 사러 온 일반 손님은 이 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손님에게 팔 때는 평소대로 합니다
소비자에게 파는 금제품은 부가세 10%가 포함된 가격으로 팔고 카드 승인이나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을 남기면 됩니다. 매출은 평소처럼 부가세 신고에 들어갑니다. 다만 손님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업체이고 금 관련 제품 거래를 업으로 하는 곳이면 금사업자 간 거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금사업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손님에게 세금계산서를 끊기 전에 거래 상대가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도매상에서 사 올 때가 실수가 나는 곳입니다
금은방이 금제품을 매입하는 쪽에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부가세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그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고(제6항), 계좌를 쓰지 않고 결제하면 제품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제7항). 기업구매자금대출처럼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결제하면 부가세액만 입금하는 예외도 있습니다(제3항 단서). 금 거래 전반의 구조는 금은방 세무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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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님이 법인 명의 카드로 사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금사업자 간 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입한 쪽이 금 관련 제품을 거래하는 업체인지가 쟁점이라, 세금계산서를 요청받으면 사업 내용을 물어보고 판단하세요. 애매하면 발급 전에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매로 팔았는데 금거래계좌 가산세가 나올 수 있나요?
가산세 규정(제7항)은 금거래계좌를 쓰지 않고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한 금사업자 간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비자 판매에는 해당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가 실제로 소비자인지는 사후에 확인될 수 있으니 판매 기록을 남겨 두세요.
금제품을 맡겨 제작하는 경우는요?
세공이나 제작을 맡기는 거래는 금사업자 간 거래인지, 단순 수선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작 의뢰서와 금 입고 기록을 갖춰 두고 거래 형태별로 나눠 확인하세요.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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