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사업자 세무 일정
예식장 예약을 취소하고 받은 계약금 몰취(위약금)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세금계산서는 끊어야 하나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예식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손님이 해약해서 받는 위약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이 경우 위약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세 매출에도 넣지 않습니다. 다만 위약금이라는 이름이어도 이미 준비한 식사에 대한 식대나 제공한 대관 같은 용역의 대가가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과세될 수 있어 계약서로 나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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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손님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으면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서삼46015-10929, 2002.5.31) |
| 예식장 쪽 사정으로 취소해 위약금을 줄 때 | 공급자 측 계약불이행으로 공급받는 자가 용역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도 과세대상 아님(부가46015-2052, 1999.7.20) |
| 과세 구조의 출발점 | 부가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법 제4조), 용역 공급은 역무 제공 등(법 제11조) |
| 이미 제공한 부분이 있으면 | 그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법 제29조 제3항) |
|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했다면 | 계약 해제 시 해제일을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
| 참고 | 인용한 해석은 1999년부터 2002년 사이 회신으로 같은 취지가 반복됨 |
위약금은 용역의 대가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제11조). 예식장이 식장을 쓰게 하고 식사를 내는 것은 용역이지만 손님이 예식 전에 해약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몫은 어떤 용역의 대가도 아닌 손해배상 성격입니다. 국세청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이나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해 왔습니다(서삼46015-10929, 2002.5.31).
계약서에서 갈라야 하는 부분
실무에서는 취소 수수료 표 하나에 여러 성격이 섞여 있습니다. 순수한 위약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예약금이 사실상 대관료의 일부로 이미 사용 처리됐거나, 보증인원에 맞춰 식사를 발주하고 그 값을 청구하는 부분은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500만원 중 위약금 성격이 300만원이고 이미 제공한 서비스 대가가 200만원이라면 앞의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뒤의 금액은 과세 거래입니다. 금액은 가정입니다. 취소 규정의 항목별 성격과 영수증 문구를 구분해 두세요.
이미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계약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예식이 해약돼 용역이 공급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로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비고란에 덧붙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붉은색 또는 음수로 발급합니다(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위약금으로 넘어온 금액은 다시 과세대상이 아닌 수입으로 정리합니다.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어떤 수입으로 분류할지는 별도 검토 사항입니다. 상조 쪽 선수금은 상조 월 납입금과 부가세를, 업종 전반은 장례식장 상조 예식장 세무 안내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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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식장 사정으로 날짜를 못 잡아서 신랑신부가 위약금을 받으면요?
공급자 측 계약불이행으로 공급받는 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부가46015-2052, 1999.7.20). 예식장 입장에서는 지급하는 돈이 손해배상금 성격인지 환불인지 구분해 기록하세요.
예식이 일부 진행된 뒤 취소되면요?
이미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제29조 제3항). 제공한 부분과 위약금 부분을 나눠야 해서 진행 정도를 계약서와 정산 내역으로 입증하세요.
위약금을 받으면 영수증은 어떻게 하나요?
과세대상이 아닌 수입이므로 부가세가 따로 표시되는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증빙을 남길지는 위약금 명목의 입금 확인서와 계약 해지 통지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세요.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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