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사업자 세무 일정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테리어를 사업자등록 전에 했는데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공사 대금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됩니다. 그 20일을 넘기면 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때의 것이고 간이과세로 등록하면 공제 구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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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원칙 |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제39조 제1항 제8호) |
| 예외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하면 공제(1기분은 7월 20일, 2기분은 다음 해 1월 20일) |
| 공제 범위 |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기간의 매입 |
| 세금계산서 | 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는 사업자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것도 인정(시행령 제75조 제1호) |
| 간이과세로 등록하면 |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공급대가의 0.5% 공제,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제63조 제3항, 제6항) |
등록 신청일이 공제 여부를 가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외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이고 이때는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기간의 매입세액이 불공제에서 빠집니다. 과세기간은 1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므로 3월에 지급한 인테리어 대금은 7월 20일까지, 11월에 지급한 대금은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 날짜는 설명용 가정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아 두나요
등록 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서 공급받는 자 란에 무엇을 적을지가 문제인데 시행령 제75조 제1호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사업자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세금계산서를 불공제에서 빼 줍니다. 시공업체와 가맹본부가 각각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발행처, 공급가액, 날짜를 표로 정리해 두세요. 가맹금과 집기 납품도 같은 틀로 보지만 어느 쪽이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는지는 가맹계약서와 시공계약서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일반과세로 등록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제39조 제1항 제7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공급대가의 0.5%만 공제합니다. 인테리어와 장비에 큰돈을 쓰는 가맹점은 일반과세로 등록해 투자분을 공제받는 쪽을 먼저 비교합니다. 일반과세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고(제59조 제2항 제2호), 설비의 범위는 감가상각자산입니다(시행령 제10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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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일이 지났는데 등록 전 대금은 포기해야 하나요?
그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아직 공급받지 않은 공사나 납품은 등록 이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이미 지난 공급분의 날짜를 임의로 옮기는 것은 안 되니, 계약서의 지급과 공급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가맹금 계약금이나 보증금도 공제되나요?
세금계산서에 부가세가 적힌 용역 대가라면 같은 틀로 봅니다. 계약 종료 때 돌려받는 보증금은 공급의 대가가 아니라서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닙니다. 어느 쪽인지는 가맹계약서 조항으로 갈리며 구분은 프랜차이즈 업종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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