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사업자 세무 일정
고물상이 폐지 줍는 어르신에게 산 폐지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폐지, 고철 같은 재활용폐자원을 사서 공급하는 수집 사업자에게 취득가액의 103분의 3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줍니다. 다만 공제받는 사업자 범위가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 한도가 있으며 신고서와 증빙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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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공제 기한 | 재활용폐자원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분(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
| 공제액 | 취득가액 곱하기 3/103 |
| 대상 품목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시행령 제110조 제4항) |
| 거래 상대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 면세사업자,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시행령 제110조 제1항) |
| 공제 한도 | 그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활용폐자원 과세표준의 80%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산 폐자원 매입가액을 뺀 금액 |
| 제출 서류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 공급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취득가액 |
공제 구조와 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재활용폐자원을 사면 매입세액이 따로 없으니,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고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한도는 그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에 80%를 곱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산 폐자원 매입가액을 뺀 금액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예를 들어 폐지를 팔아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산 폐지가 1,000만원이면 한도는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뺀 3,000만원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사들인 취득가액이 3,500만원이라도 3,000만원에 3/103을 곱한 약 87만 3,786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수치는 가정입니다.
누구에게서 어떻게 샀는지가 서류가 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또는 예정신고) 때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공급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는 등록번호), 취득가액이 적혀 있지 않거나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제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10조 제5항). 폐지 줍는 어르신과 현금 거래를 한다면 매입 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품목, 중량, 금액을 적은 매입 장부와 이체 내역을 매번 남기세요.
공제받는 사업자 범위
시행령 제110조 제3항은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나 재활용 신고를 한 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한국환경공단, 중고차 수출자와 함께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수집 사업자를 듭니다. 고물상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 업종과 신고 형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업종 전체 흐름은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안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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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먼저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으로 샀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서에 공급자 인적사항과 취득가액이 적혀 있지 않거나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제하지 않는다고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 거래마다 공급자 정보를 받아 기록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른 고물상에게서 산 건요?
다른 고물상이 면세사업자이거나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에 들어갑니다. 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일반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한도 계산에서는 그 매입가액이 빠집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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