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사업자 세무 일정
중고차 매매업 등록을 하기 전에 산 중고차도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10/110)를 받을 수 있나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2016년 12월 16일 회신(법령해석과-4114)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기 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등록을 마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에게서 사 온 중고차부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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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공제액 | 취득가액 곱하기 10/110(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제2호) |
| 적용 기한 | 중고자동차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분 |
| 거래 상대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 면세사업자,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시행령 제110조 제1항) |
| 적용 사업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등(시행령 제110조 제3항) |
| 공제 한도 | 그 과세기간에 공급한 중고차 과세표준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산 중고차 매입가액을 뺀 금액 |
| 제외 차량 | 수출 중고차 중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차량 등 |
공제가 계산되는 구조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중고차를 취득해 공급하면,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예를 들어 개인에게서 1,000만원에 샀다면 공제액은 약 90만 9천원입니다. 수치는 가정입니다.
공제받으려면 확정신고(또는 예정신고) 때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취득가액,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대번호를 적어 내야 합니다. 기재가 빠지거나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제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10조 제5항).
등록 날짜가 기준인 이유
시행령 제110조 제3항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를 들고 있습니다. 2016년 회신의 사안은 수입차 판매법인이 시승차를 리스에서 정리하면서 7월에 취득해 매각하고 8월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경우였습니다. 국세청은 등록 이전에 취득한 중고차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도와 제외 차량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중고자동차의 과세표준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산 중고차 매입가액(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을 뺀 금액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2항 제2호).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1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공제하는 규정(같은 조 제3항)도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들어왔고 적용 시기는 부칙으로 확인하세요.
수출용은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차량이 제외됩니다. 비사업자에게서 산 중고차를 매각하지 않고 대여 사업에 쓰는 경우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2008년 회신, 부가가치세과-2021). 렌터카 차량의 부가세는 렌터카 매입세액 정리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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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 사업자가 쓰던 차를 사면 이 공제를 받나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과세사업자에게서 산 차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일반 방식으로 공제하고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한도를 계산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산 중고차 매입가액이 빠집니다.
수출용으로 사 온 차도 공제되나요?
수출하는 중고차는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이면 제외됩니다(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 가목). 국세청은 2026년 2월 24일 회신(법규과-428)에서 이런 차를 개인에게서 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매매업자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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