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사업자 세무 일정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발행한 어음이 부도나면 하도급 업체는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회신 사안에서는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10월 21일 회신(법규과-2798)에서, 하도급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구성원이 발행한 어음으로 받았는데 그 어음이 부도난 경우, 그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공제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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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사안 | 하도급자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각 50%)의 대표사에게 인테리어 건설용역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
| 대금 지급 | 대표사가 구성원에게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용역대가 전체를 구성원이 발행한 어음으로 하도급자에게 지급 |
| 결과 | 어음 부도 시 하도급자는 그 구성원의 지분비율(사안은 50%)에 해당하는 부분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
| 공제 시기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
| 계산 | 대손세액은 대손금액 곱하기 110분의 10(부가가치세법 제45조) |
| 첨부 |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시행령 제87조 제4항) |
사안을 풀어 보면
건설업을 하는 갑과 을이 각 50% 지분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만들었고 갑이 대표사입니다. 하도급자 병이 인테리어 건설용역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공급하고 공사 기성고에 따라 대표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갑은 병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를 지분대로 을에게 발급했고 대금은 을이 발행한 어음으로 병에게 지급됐습니다. 일부 기성분에 대한 어음이 만기에 지급 거절되자 병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구성원 을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병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공제 범위가 어음 전체 대신 그 구성원의 지분비율로 한정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공제액 계산과 시기
예를 들어 구성원 지분 몫의 어음 대금이 공급대가로 5,500만원이라면 대손세액은 5,500만원에 110분의 10을 곱한 500만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수치는 가정입니다. 어음이 2027년 2월 28일에 지급 거절됐다면 6개월이 지난 8월 28일이 속하는 2027년 제2기 확정신고 때 공제합니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 범위에 들어갑니다(시행령 제87조 제2항).
상대방과 서류
확정신고서에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부도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시행령 제87조 제4항). 세금계산서를 받은 쪽이 그 대손세액을 이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폐업 전이라면, 그쪽은 같은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빼야 합니다(법 제45조 제3항). 공동수급체 구성 방식과 세금계산서가 오간 순서에 따라 누가 매입세액을 빼야 하는지가 달라지므로, 공동도급 정산은 대표사 인건비 정산과 같이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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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성원 대신 대표사가 발행한 어음이면요?
회신은 구성원 을이 발행한 어음 사안만 다룹니다. 대표사 발행 어음이면 대손 사유와 범위를 대표사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하고 부도 어음의 일반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이어집니다.
6개월이 되기 전에 미리 공제받을 수 있나요?
회신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하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공제 시점이 오지 않았다고 보고, 날짜를 계산해 확정신고 일정에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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