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대표사가 인건비를 먼저 부담하고 구성원에게 정산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회신이 다룬 사안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이었고 공동이행방식으로 대표사 지분 51%, 구성원 49%였습니다. 두 회사는 기성에 따라 발주처에 각자 지분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공사 원가의 대부분은 대표사가 먼저 부담한 뒤 별도의 지분안분 계약에 따라 구성원 몫을 받기로 했고 대표사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원가는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인건비처럼 세금계산서가 없는 원가는 공문으로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질의는 이 인건비 청구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였습니다. 국세청은 인건비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회신 당시에는 시행령 제69조 제15항에 있던 규정이고 현행 조문에서는 제17항이 국가계약법상 공동 도급계약에서 대표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제14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와 재료비는 따로 봅니다

예외는 대표사가 자기 직원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그 비용 중 대표사의 자기 지분을 넘는 부분을 구성원에게서 받으면 대표사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가 되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재료비처럼 대표사가 공동비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를 지분대로 나눠 구성원에게 발급하는 경우는 다른 회신이 있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회신(법령해석과-3776)은 이때 구성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공급받은 날 날짜로 발급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회신을 쓸 때 주의할 점

두 회신 모두 국가계약법상 공동도급이라는 사실관계에서 나온 개별 답변입니다. 민간 발주 공사이거나 분담이행방식이거나 협정서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협정서와 지분안분 계약을 같이 놓고 보셔야 합니다. 정산 근거로는 급여대장, 이체 내역, 지분안분 계약서를 묶어 보관하세요. 업종 전체 흐름은 공동도급 세무 안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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