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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업

폐기물/재활용업 전문세무사
이룡권

폐기물/재활용업 기장/세금신고 상담에서는 배출원별 처리와 재화 판매를 구분합니다. 허가/신고증과 처리 계약, 매입/계근/지급 기록을 맞추고 스크랩 거래계좌와 세금계산서를 대조합니다.

결론부터 폐기물/재활용업 세금은 처리범위 확인, 매입/계근 대조, 거래계좌 확인 이 세 가지를 맞춰 보는 데서 갈립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처리업 허가, 시설 승인, 신고와 배출원별 위탁계약을 대조해 실제 폐기물 종류를 확인합니다.

폐기물처리·재활용 시설의 분리 보관 구역

상담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사업 유형을 눌러 하나씩 볼 수 있어요.

1,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폐기물이라고
모두 면세는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장의 밀폐 수거통과 처리 설비
그림으로 이해하기

누가 내놓은 폐기물인지부터 봅니다.

면세는 폐기물관리법상 허가/승인/신고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해당 용역에 한정해 봅니다.

숫자로 비교하기, 가정 예시

처리 대가 1,000만원일 때 청구액

공급가액 1,000만원 가정. 과세는 세율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 그래프는 최종 납부세액이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안분은 따로 계산합니다.

처리 계약마다 확인할 자료

처리 용역별 확인 포인트
구분자료확인
배출원처리 계약서/위탁 계약생활 / 의료 / 사업장 구분
허가/신고처리업 허가증/시설 승인면세 요건 사업자인지
청구/증빙계산서/세금계산서면세분과 과세분 따로 발급
폐기물 처리는 부가세 면세 아닌가요?

전부 면세가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이 면세 대상입니다.

폐기물 관련 부가세 구분
구분부가세조건
생활/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면세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생활폐기물 재활용면세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사업자
사업장폐기물 처리과세면세 규정에 열거되지 않음
고철/폐지 등 재화 판매과세재화의 공급

면세와 과세 용역을 함께 하면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합니다. 같은 차량/시설로 두 가지를 처리하면 처리량 기록부터 나눠 두세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폐기물 처리 허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면세 규정은 허가/승인/신고를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허가 여부와 실제 처리 내용이 맞지 않으면 면세를 적용하기 어렵고 폐기물관리법상 별도 제재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허가 범위와 처리 품목을 계약서와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2, 고물상/재활용폐자원 매입

세금계산서 없이 산 고철도
공제를 검토합니다.

고물상 매입을 위한 계근대와 분류된 재활용품
그림으로 이해하기

개인에게 사서 사업자에게 팔 때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공제 대상 사업자/품목/신고서 기재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숫자로 비교하기, 가정 예시

무자료 매입 1,030만원, 한도에 걸리면?

가정: 같은 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 매출 과세표준 2,000만원, 세금계산서 매입 1,000만원.
한도 = 2,000만원 × 80% − 1,00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 3/103.

한도는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이 그래프는 최종 납부세액이 아닙니다.

매입할 때마다 남길 기록

공제 요건과 연결되는 자료
자료내용주의
매입 기록공급자 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는 등록번호)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공제 안 됨
계근/대금품목/중량/단가/지급 내역현금 지급도 지급 근거 보관
신고서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영수증 등 첨부해 신고
고물상은 개인에게 산 고철도 부가세를 공제받나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겸영 포함)나 영수증 발급 적용 기간의 간이과세자에게서 고철/폐지/폐합성수지/폐비철금속류 등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취득가액의 103분의 3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입니다.

공제율
대상공제율기한
재활용폐자원3/1032028.12.31. 취득분까지
중고자동차10/1102028.12.31. 취득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재활용하는 경우)나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물상이라는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니 신고 현황을 확인합니다.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의 80%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정신고 때 공제받았다면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성명, 취득가액이 적혀 있지 않거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3, 고철/비철 스크랩 거래

대금과 부가세,
들어가는 계좌가 다릅니다.

스크랩 거래용으로 분류·적재된 금속 묶음
돈의 흐름, 가정 예시

구리 스크랩 1,000만원을 살 때

스크랩등거래계좌로 입금합니다. 부가세는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입금합니다(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그 발급일 기준).

그래프로 비교하기, 가정 예시

계좌를 안 쓰면 생기는 부담

스크랩 가액 1,000만원 가정. 거래계좌를 쓰지 않고 결제하면 공급자/매입자 모두에게 제품가액 10% 가산세, 부가세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그 세금계산서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부담은 사유가 다릅니다.
실제 부담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합니다.

거래 한 건마다 맞출 자료

스크랩 거래 확인표
자료맞춰볼 것주의
스크랩등거래계좌가액/부가세 입금 내역일반 통장 이체로 대신하지 않음
세금계산서공급일/품목/중량공급일과 발급일 차이
계근표/운송실물 이동 기록실물 없는 거래 의심 방지
구리나 고철 대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아도 되나요?

비철금속류 웨이스트/스크랩과 그 재용해 괴상 주조물, 철의 웨이스트/스크랩 등 "스크랩등"을 사고파는 사업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자 사이 거래에서는 매입자가 이 계좌로 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입금합니다. 공급자는 매입자에게서 부가세를 직접 받지 않습니다.

거래계좌를 쓰지 않고 가액을 결제받으면 공급자와 매입자 모두 제품가액의 10%를 가산세로 냅니다. 매입자가 부가세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연락두절이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건당 공급대가 5만원 이상이 대상이고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

모든 유형 공통

등록 업종이
감면과 신고 기준을 바꿉니다.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 기준

실제 업종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이익 대신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고물상 수집/판매가 도매업인지 원료재생업인지는 실제 활동으로 봅니다.
여러 업종/사업장은 환산/합산 규정을 검토합니다.

폐기물업도 세액감면을 받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을 대상 업종에 넣고 있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은 대상 업종에 없으므로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도매)만 하는 경우는 창업감면 대상이 아닌지부터 확인합니다. 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이어야 하고 인수/승계/법인전환/동종 재개업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과 "도매 및 소매업"을 모두 대상으로 둡니다. 감면율은 업종/규모/지역으로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소기업)
업종수도권수도권 외
폐기물 처리/원료재생20%30%
도매 및 소매업10%10%

감면 한도는 연 1억원(상시근로자 감소 시 줄어듦),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중기업은 감면율이 다르고 창업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중복 적용 규정을 따로 확인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고물상도 간이과세를 할 수 있나요?

도매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지만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그 배제에서 빠져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 등 다른 요건과 배제 사유(국세청장 고시 지역/규모 기준, 전전년도 복식부기의무자 등)를 함께 확인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거래처 요구, 재활용폐자원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 구조와 같이 비교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성실신고확인은 매출 얼마부터인가요?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 도매 및 소매업은 1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겸업하면 주된 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국세청: 성실신고확인 대상

보내주실 자료는
다섯 묶음이면 됩니다.

01사업 정보

허가/신고증/등록 업종/개업일

02처리 계약

배출원별 계약/청구 내역

03매입 기록

공급자/계근표/지급 내역

04스크랩 계좌

거래계좌 입출금/세금계산서

05시설/인력

차량/장비/급여 자료

없는 자료는 빠진 항목으로 표시하세요. 임의로 채우지 않습니다.

규모에 따라 맡기는 범위가 다릅니다

필요한 만큼만 맡기시면 됩니다. 보수는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하고 기장료 안내에서 미리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폐기물/재활용업 1분 자가 점검

아래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는지 보세요. 답은 이 페이지 아래에 있습니다.

바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두 개 이상이면 다음 신고 전에 장부를 한 번 맞춰 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 신청

1년 일정

폐기물/재활용업의
1년 세금 달력

개인 과세사업자 기준 주요 신고 일정
시기할 일근거
매월 10일직원, 아르바이트, 외주 인력에게 준 돈의 원천세 신고(지급한 달이 있을 때)소득세법 제128조
1월 25일부가세 2기 확정신고(간이과세자는 1년치 신고)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67조
4월 25일일반과세자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부가가치세법 제48조
5월 31일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7월 25일일반과세자 부가세 1기 확정신고부가가치세법 제49조
10월 25일일반과세자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부가가치세법 제48조
11월 30일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를 받은 경우)소득세법 제65조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법인으로 운영한다면 3월 31일 법인세 신고와 8월 31일 중간예납이 추가되고 5월 종합소득세는 대표 개인 소득만 신고합니다.

재활용업 세무사 상담,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재활용업 전문 세무사를 찾을 때 어떤 자료부터 준비하나요?

처리업 허가/신고증과 등록 업종/개업 정보, 배출원별 처리계약/청구 내역을 준비합니다. 공급자별 매입/계근/지급 기록, 스크랩 거래계좌/세금계산서와 차량/장비/급여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고물상 전문 세무사를 찾을 때 고철 매입과 판매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허가/재활용 신고 현황과 매입 품목/중량/단가/지급 내역, 계근표 및 판매 증빙을 준비합니다. 실제 수집/판매인지 제조/가공인지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과 품목에 따라 공제 검토 자료와 거래계좌를 대조합니다.

폐기물처리 세무는 누가 상담하며 보수는 어떻게 안내받나요?

세무법인 서진 이룡권 세무사가 처음 상담부터 직접 확인합니다. 업종, 거래 방식과 현재 자료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업무 범위를 확인하고 보수를 안내합니다. 첫 문의에는 주민등록번호, 계정 비밀번호나 전체 계좌번호를 보내지 마세요.

재활용업 세무사를 찾거나 추천받을 때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기장과 세금신고 중 맡길 업무 범위를 먼저 정하세요. 처리범위 확인/매입/계근 대조/거래계좌 확인 자료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누가 직접 상담하는지 확인하고 보수와 추가 신고 비용, 자료 전달 방식을 함께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 자료는 필요한 범위를 확인한 뒤 안전한 방법으로 전달해 주세요.

여의도 방문 상담, 서울 밖은 비대면

폐기물/재활용업 사장님 기장/신고는 여의도 사무실(9호선 국회의사당역 도보 2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501호)에서 방문 상담합니다. 서울 밖 사업장은 카톡/전화/메일로 자료를 받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어디든 홈택스 세무대리 수임으로 신고까지 맡습니다.

오시는 길/상담 여의도/영등포 사업자 세무 안내 기장료 안내

폐기물/재활용업 세무사/폐기물처리업 세무사/재활용업 세무사 상담

폐기물/재활용업 기장과 세금 신고 자료를 이룡권 세무사가 처음 상담부터 직접 확인합니다. 지방 사업자도 비대면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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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이룡권 세무사(세무사 등록번호 제9105103호), 세무법인 서진. 폐기물/재활용업 사업자의 기장과 세금 신고를 직접 맡고 있습니다. 법령 기준은 본문에 적힌 날짜와 근거 조문을 따릅니다. 세무사 소개 / 상담 사례

세무법인 서진 담당 세무사 이룡권

사업자등록번호 107-87-7899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501호

전화 02-782-0924 010-9171-2732 rglee@sj-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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