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속 세금 / 폐업 / 2026.11.09

폐업 62만 건으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 가게를 접을 때 세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결론부터 가게를 접으면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팔지 않고 남은 재고나 집기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스스로에게 판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붙습니다. 폐업한 해의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셔터를 반쯤 내린 동네 가게와 빈 점포 —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만든 그림입니다(Grok).

무슨 일이었나

소상공인협회와 국세청 자료로 올해 상반기 폐업은 62만 4천 건이었습니다. 1990년 이후 반기 기준 가장 많고 지난해보다 14.7%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창업은 47만 3천 건으로 폐업이 창업의 약 1.32배였습니다(더퍼블릭 2026.11.2).

2026년 상반기 폐업과 창업

폐업62만 4천 건

창업47만 3천 건

더퍼블릭(11.2) 보도, 소상공인협회와 국세청 자료 기준입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6월 기준 폐업한 지 6개월이 넘은 전직 사장님 27만 5,981명이 은행 대출 21조 1,200억원을 안고 있었습니다.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자는 9월까지 22만 명이었습니다.

21조 1,200억원폐업 6개월 넘은 전직 사장님의 은행 대출

27만 5,981명그 대출을 안고 있는 전직 사장님

22만 명새출발기금 누적 신청(9월까지)

한편 국가데이터처 조사에서는 최근 1년 안에 창업한 신규 자영업자의 21.7%가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기 어려워서 창업했다고 답했습니다. 1년 전보다 3.8%포인트 올랐고 준비 기간이 3개월이 안 됐다는 응답도 47.0%였습니다(아시아경제 2026.11.5).

기사 원문

기사에 나온 사실만 옮겼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회사의 세금 문제를 단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세금으로 보면

폐업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부가세 확정신고는 원래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합니다.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로 당겨집니다(제49조 제1항).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가운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제10조 제6항, 제1항). 팔지 못한 재고, 쓰던 냉장고와 집기, 인테리어처럼 매입할 때 부가세를 돌려받은 자산은 폐업 신고 때 부가세를 다시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가게를 접을 때 세금 순서

폐업 신고지체 없이 세무서에
남은 재고와 집기공제받은 것은 부가세
부가세 확정신고폐업한 달 다음 달 25일까지
종합소득세다음 해 5월

폐업해도 그해 1월부터 폐업일까지 번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폐업했다고 신고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문을 닫았다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열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 업종을 바꿔 새로 시작하는 경우와는 결과가 다릅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업종을 정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8조 휴업, 폐업 시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제8항)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폐업할 때 남아 있는 매입세액 공제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봄(제6항)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음(제10항 제3호)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2026.11.09 확인)입니다.

내 경우 조심할 점

폐업 신고 전에 남은 재고와 집기를 정리해 두세요.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편이 남은 재화로 과세되는 것보다 깔끔합니다.
인테리어나 집기를 산 지 오래됐다면 남은 가치가 작아 부가세도 작을 수 있습니다. 취득 시기와 금액 자료를 챙겨 두세요.
폐업 달 다음 달 25일 부가세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 신고하는 날 신고 기한부터 적어 두세요.
다시 창업할 계획이라면 같은 업종인지 다른 업종인지에 따라 감면이 갈립니다. 업종을 정하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직원이 있었다면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4대보험 상실 신고도 함께 마무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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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사람 이룡권 세무사

세무법인 서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뉴스에 오른 일을 세법 조문으로 다시 읽고 사장님과 개인 판매자에게 닿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기사 내용은 보도된 사실만 옮기고 조문은 법제처 현행본으로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있으면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작성 이룡권 세무사(세무사 등록번호 제9105103호), 세무법인 서진. 법령 기준은 본문에 적힌 날짜와 근거 조문을 따릅니다. 세무사 소개

폐업 62만 건으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 가게를 접을 때 세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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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접을 때 세금 순서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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