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를 위한 안내, 실무
접을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결론부터남은 재고와 집기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폐업 부가세는 다음 달 25일까지. 권리금은 8.8%를 떼고 줘야 합니다.
남은 물건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팔지 못하고 남은 재고, 인테리어, 집기, 차량. 세법은 이걸 사장님 본인에게 판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나옵니다.
살 때 공제받았던 게 돌아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물건만 대상입니다.
중고차/집기는 시가로, 건물/기계는 남은 기간만큼 줄여서 계산합니다.
가게를 통째로 넘기면 안 붙습니다.
시설/재고/거래처를 한꺼번에 넘기는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기한이 앞당겨집니다
| 무엇을 | 언제까지 |
|---|---|
| 폐업신고 | 지체 없이 홈택스에서 됩니다 |
| 부가세 신고/납부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
| 지급명세서 (직원 있었으면) | 폐업일 다음다음 달 말일 |
1월/7월이 아닙니다.
9월에 접었으면 10월 25일까지입니다.
정기신고 때인 줄 알고 기다리다 무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은 8.8%를 떼고 줍니다
가게를 넘기며 권리금을 주고받으면 그건 기타소득입니다. 주는 쪽이 떼서 세무서에 냅니다.
| 권리금 | 5,000만원 |
| 떼는 세금 | 440만원 (8.8%) |
| 실제로 건네는 돈 | 4,560만원 |
필요경비를 60% 인정해줘서 실제 부담은 8.8%로 떨어집니다.
받은 쪽은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정산합니다.
안 떼고 다 주면 준 사람이 뭅니다.
원천징수는 준 사람의 의무입니다.
나중에 안 낸 게 드러나면 그 세금을 준 사람이 대신 내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폐업신고를 안 하면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는 채로 남습니다.
장사를 안 해도 신고 의무는 계속되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계속 쌓입니다.
나중에 정리하려면 몇 년치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사업자용 인증서와 카드도 정리하세요.
폐업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못 끊습니다. 미리 받을 게 있으면 폐업 전에 발급해두세요.
기한을 놓쳤다면 →
세무법인 서진, 이룡권 세무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