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로 드릴게요"가 위험한 이유
이름표가 아니라 실질로 봅니다.
출퇴근 시간을 정해주고 일을 지시하면 부르는 이름과 상관없이 근로자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진정을 넣으면
4대보험이 소급으로 나옵니다. 사업주 부담분에 연체금까지 한꺼번에.
근로계약서는 별건입니다.
안 쓰거나 안 주면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시정 기회 없이 바로 과태료입니다.
뽑으면 바로 해야 하는 것
| 무엇을 | 언제까지 |
|---|---|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근로 시작 전 |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 14일 이내 |
| 자격취득신고 | 다음 달 15일까지 |
| 원천세 신고·납부 | 다음 달 10일까지 |
매달 신고가 부담이면 반기납부.
상시 20명 이하면 원천세를 1월 10일 · 7월 10일 두 번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창구가 6월과 12월 한 달씩만 열립니다. 놓치면 반년을 매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창구가 6월과 12월 한 달씩만 열립니다. 놓치면 반년을 매달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두 군데에 냅니다
하루 일당 주고 끝이 아닙니다.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따로 신고합니다.
| 어디에 | 무엇을 | 언제 |
|---|---|---|
|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 달 말일 |
| 근로복지공단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다음 달 15일 |
지급명세서를 안 내면 지급액의 0.2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현금으로 주고 신고 안 한 인건비는 장부에 못 올립니다. 실제로 나갔어도 없는 돈이 됩니다.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계좌이체 기록
✓근로계약서
가족을 직원으로 올릴 때는 하나 더.
소득을 나누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일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통째로 부인됩니다. 출퇴근 기록, 4대보험 가입, 같은 일 하는 다른 직원과 비교해
급여가 과하지 않은지를 봅니다.
세무법인 서진 · 이룡권 세무사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홈택스 화면은 개편으로 메뉴 이름이 바뀔 수 있고, 세법은 매년 개정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