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사업자 세무 일정
배달대행 업체는 부가세를 배달료 전체로 신고하나요, 라이더 몫을 뺀 수수료만 신고해도 되나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수수료만 신고할 수 있는 구조인지는 계약과 실제 역할에 달렸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4년 12월 27일 결정(조심 2023인7198)에서, 업체가 음식점에 대해 주문부터 배달 완료까지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보고 배달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수수료 순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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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쟁점 |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의 부가세 과세표준이 음식점에서 받는 배달료 총액인지, 라이더 지급분을 뺀 수수료인지 |
| 심판례 | 조심 2023인7198(2024.12.27) 기각, 총액 기준 처분 유지 |
| 판단에 쓰인 사정 | 업체가 가맹점에 대해 주문부터 배달 완료까지 관리자로서 책임을 짐, 수수료는 위탁받은 지사가 정하고 라이더 책임도 지사가 부담, 수수료 순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음 |
| 관련 조문 |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과 상관없이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이 포함(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
| 라이더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27조와 시행령 제184조로 따짐, 시기는 조심 2023서7467(2023.11.27) 참고 |
어떤 사건이었나
사건의 법인은 배달대행 플랫폼 앱으로 음식점, 법인, 배달기사를 잇는 실시간 배달대행 서비스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조사청은 이 법인이 음식점에 배달대행 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수입금액을 빠뜨렸다고 보아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세를 고쳐 고지했습니다. 쟁점은 과세표준을 배달료 총액으로 볼지, 배달료에서 라이더에게 지급한 금액을 뺀 수수료로 볼지였습니다.
심판원은 법인이 음식점 주문부터 배달 완료까지 전반적인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수수료는 업무를 위탁받은 지사가 정하며 라이더에 대한 책임도 지사가 진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총액으로 보는 경우와 수수료로 보는 경우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같은 이름과 상관없이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업체가 자기 이름으로 음식점과 배달 계약을 맺고 책임을 지면 받는 배달료가 업체의 매출이 됩니다. 반대로 용역의 주선이나 중개만 하는 구조라면 위탁이나 대리에 준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9조 제5항). 어느 쪽인지는 가맹 약관, 지점 위탁계약서, 정산 흐름에서 누가 배달료를 정하고 누가 사고 책임을 지는지로 가려집니다.
라이더에게 줄 때 떼는 3.3%
다른 사건(조심 2023서7467, 2023년 11월 27일)에서 배달대행 업체는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 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으로 다뤘습니다. 심판원은 정산용 사이버머니(캐시)를 건별로 지급하는 때를 원천징수 시기로 보아, 계좌 출금 시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7조와 시행령 제184조가 정합니다. 라이더 본인의 5월 정산은 3.3% 환급 정리와 같은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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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사를 통해 운영하는 가맹 구조면 어떻게 보나요?
결정 사건에서는 지사가 수수료를 정하고 라이더에 대한 책임을 졌다는 점이 과세 판단에 쓰였습니다. 본사와 지점 사이 위탁계약서에서 누가 음식점, 라이더와 계약하고 책임을 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수료만 신고해 왔다면요?
총액 기준으로 보면 과소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다르므로 약관과 정산 자료를 놓고 판단한 뒤, 필요하면 수정신고로 바로잡는 쪽이 가산세 면에서 낫습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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