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사업자 세무 일정
지입차주가 화물차를 새로 사면 세금계산서는 누구 앞으로 받고 부가세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국세청은 2015년 9월 22일 회신(부가가치세과-1545)에서, 지입차주가 실제로 자기 차량을 사서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운수업을 하는 경우 지입회사가 차량 공급자에게서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를 다시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발급하며 지입차주가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흐름은 차량 공급자에서 지입회사, 지입회사에서 지입차주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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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상황 | 차주가 차량 대금을 부담하고 번호판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어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 차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 |
| 세금계산서 흐름 | 차량 공급자에서 지입회사, 지입회사에서 지입차주(2015.9.22 회신) |
| 지입차주 | 지입회사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
| 공제 시기 | 재화를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2항) |
| 사업자등록 전 매입 | 원칙은 불공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소급 공제(제39조 제1항 제8호) |
회신이 본 거래 흐름
질의한 운수회사는 운송사업법상 번호판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어 차량 제작증과 차량 세금계산서가 회사 앞으로 발급되는 구조였습니다. 회사는 차량을 구입한 차주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차량을 등록한 뒤, 차주가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회사 앞으로 발급됐던 세금계산서를 차주에게 다시 발급했습니다. 차량 제작사, 지입회사, 지입차주 순서로 세금계산서가 이어진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 차주가 발급받은 구입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회신 본문은 지입회사가 차주의 위탁을 받아 차량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관한 기본통칙과 1990년 해석을 함께 인용합니다.
지입차주가 챙길 것
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차주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이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거슬러 올라가 인정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제38조 제2항). 위탁 매입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은 시행령 제69조 제2항도 함께 보세요.
구입 전에 확인할 것
이 회신은 번호판 소유권이 지입회사에 있고 차주가 실질적으로 차량 대금을 부담한 사안입니다. 차량 대금을 누가 치르는지, 차량 등록 명의가 누구인지, 공급자가 누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입 계약 전에 위수탁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발급 순서를 지입회사와 맞춰 두세요. 업종 전체 흐름은 화물운송과 배달대행 안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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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먼저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입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공제가 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가 있지만 범위가 좁으니, 계약 단계에서 발급 시기를 정해 두세요.
차량 구입 말고 지입료에도 같은 방식인가요?
이 회신은 차량 구입 세금계산서만 다룹니다. 지입료나 관리비의 과세 여부와 증빙은 위수탁 계약서의 내용으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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