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스튜디오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면 부가세 면세가 되나요?

한눈에 보기

어떤 시설이어야 면세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교육 용역 면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정되고 시행령 제36조 제1항이 시설을 열거합니다. 그 안에 학교, 어린이집,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같은 곳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서 수업을 하면 같은 필라테스 수업이라도 면세 교육 용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신고증을 가지고 있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이유입니다.

국세청이 면세로 본 사례는 어떤 조건이었나요?

국세청은 2019년 12월 10일 회신(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98)에서, 평생교육법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운영규칙을 첨부해 교육감에게 신고한 사업자가 그 운영규칙에 따라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답했습니다. 질의한 법인은 인터넷신문을 등록하고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상태였고 운영규칙에는 교육과정, 학습비, 정원, 교육기간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신을 신고만 하면 면세라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신고한 시설의 성격과 실제 운영 방식이 같이 따져집니다.

면세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제39조 제1항 제7호). 스튜디오 인테리어와 기구에 큰돈을 쓴 개업 초기라면 과세로 신고했을 때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를 면세로는 받지 못합니다. 과세사업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설비를 나중에 면세사업에 쓰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업체가 신고하면 면세라고 권유한다면 어떤 시설로 어떤 규칙에 따라 운영하는 것인지 문서로 확인하세요. 필라테스의 학원 등록 가능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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