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사업자 세무 일정
해외 회사에서 앱 개발 외주를 받으면 부가세가 붙나요? 영세율이 되나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회사에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바목). 외국 회사가 한국에 사업장이 있거나 대금을 정해진 방법 밖으로 받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세율은 면세와 달라서 부가세 신고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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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영세율 요건 1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용역 |
| 영세율 요건 2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 제22조가 정한 방법으로 받을 것 |
| 시행규칙의 방법 예 |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외화입금증명서로 확인되는 경우) |
| 상호면세 요건 | 소프트웨어 개발업(바목)에는 상대국의 동일 면세 요건이 붙지 않음 |
| 영세율과 면세 차이 | 영세율은 과세사업자로서 세율 0%, 면세와 달리 부가세 신고를 함 |
영세율이 되는 조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하게 하고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용역을 열거합니다. 그 목록의 바목에 정보통신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이 들어 있습니다. 전문서비스업이나 아목, 자목 용역에는 상대 국가가 우리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면세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만 바목에는 그 조건이 없습니다.
대금을 어떻게 받았는지도 봅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 제22조가 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파는 방법, 외화예금 계좌에 넣고 외화입금증명서로 확인되는 방법,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결제 같은 방법이 열거돼 있습니다. 외국 회사가 해외 플랫폼을 통해 대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가상자산으로 받았다면 이 열거에 맞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회사가 한국에 사업장이 있다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어도 국외의 본사와 직접 계약해서 공급하는 용역이라면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가 별도로 규정하고 대금은 그 국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거래 상대가 외국 본사인지 국내 지사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의 당사자를 확인하세요. 영세율이 맞더라도 부가세 신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야 합니다. 개발사 설립 단계의 세액감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사 창업감면에 있고 업종 전반은 소프트웨어, 게임, 앱 개발 세무 안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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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외주 플랫폼을 통해 받아도 영세율인가요?
누가 계약 상대방이고 누가 대금을 지급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플랫폼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약관인지, 클라이언트가 당사자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약관과 정산 내역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영세율이면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영세율은 과세 사업이라 신고 대상입니다. 매출 세율이 0%라 매출세액이 없고 매입세액이 있으면 환급받는 구조가 생길 수 있어 오히려 신고가 중요합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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