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사업자 세무 일정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에 창업하면 감면율이 얼마인가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정보통신업에 속하고 정보통신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8호).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이면 감면율이 대표자 연령과 사업장 위치로 갈려서, 청년이 수도권 밖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면 100%, 청년이 아닌 대표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에서 창업하면 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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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대상 업종 |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
| 2026.1.1 이후 청년 창업 | 수도권 밖이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75%, 과밀억제권역 50% |
| 2026.1.1 이후 청년 아닌 창업 | 수도권 밖이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인구감소지역 제외) 25% |
| 청년 요건 | 개인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기간 6년 한도로 차감), 법인은 같은 요건의 최대주주 |
| 감면기간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
| 연간 한도 | 감면받는 세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 불가 |
업종은 정보통신업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8호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정보통신업을 넣고 제외할 업종으로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따로 적습니다. 앱 개발, 게임 개발, SaaS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제외 목록에 없으므로 정보통신업 안에서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등 정보통신업으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제6조 제1항).
2026년 이후 창업의 감면율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는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정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 밖이나 인구감소지역이면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 제외)이면 75%, 과밀억제권역이면 50%입니다. 청년이 아닌 대표라면 수도권 밖이나 인구감소지역이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 제외)이 25%이고 과밀억제권역은 이 표에 없습니다. 다만 청년이 아닌 창업기업이 연 수입금액 1억4백만원 이하이면 별도 규정(제6조 제6항)으로 수도권 밖은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75%, 과밀억제권역 50%가 적용되는 길이 있습니다. 청년 연령은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정한 대로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병역 기간(6년 한도)은 빼고 계산합니다.
창업으로 안 보는 경우와 신청
법인전환,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폐업 후 같은 종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제6조 제10항). 개인사업으로 하던 앱 개발을 법인으로 옮기는 경우도 해당되므로 설립 전에 구조를 정해야 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회사의 법인세 구조 전반은 소프트웨어, 게임, 앱 개발 세무 안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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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면은 매출 전체에 적용되나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율을 곱하는 방식이라 매출이 아니라 세금에 적용됩니다. 소득이 없는 해에는 감면할 세액도 없습니다.
다른 업종을 같이 하면요?
감면은 창업중소기업 업종으로 하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대상이므로 업종별로 소득을 구분해서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구분경리 방법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따로 감면이 있나요?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제6조 제2항에 별도 규정(50%)이 있고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는 식으로 정리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창업 시점과 위치를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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