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게임·앱 개발,
뭘 챙기고 뭘 조심할까

1앱스토어·구글플레이 매출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손님이 결제한 전체 금액이 매출입니다. 구글이나 애플이 떼어간 수수료는 매출에서 빼는 게 아니라 따로 비용으로 잡습니다.

정산 통장에 찍힌 금액만 신고하면 매출 누락입니다. 국세청은 플랫폼 정산자료를 받아 대사하기 때문에 금방 드러납니다.

2해외 회사에 개발 용역을 하면 영세율인가요?

조건 두 개를 채우면 됩니다. 받는 쪽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어야 하고, 대금을 외화로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이 영세율 대상 업종을 열거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외화입금증명서를 신고할 때 같이 내셔야 인정됩니다. 서류가 빠지면 영세율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봅니다.

3개발자를 3.3% 프리랜서로 쓰면 되나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어도 실제로 일한 모습이 근로자면 근로자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그 3.3% 계약서가 오히려 위장도급의 증거가 됩니다. 걸리면 근로소득으로 다시 계산되고 4대보험까지 소급됩니다.

4SI 용역도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고객사가 발주한 프로젝트를 연구개발이라고 하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도 매출활동의 일환이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발주처가 있고 납품하면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그건 용역이지 연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 돈과 책임으로 한 자체 연구라면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갈림길은 누가 비용을 대고 누가 결과물을 갖느냐입니다. 연구노트와 인건비 배분 근거를 따로 남겨두세요.

5창업감면과 중소기업특별감면을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됩니다. 이 업종은 창업감면이 끝난 뒤에도 중소기업특별감면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입니다.

창업감면은 정보통신업으로 최대 5개 과세연도, 그 뒤로는 중소기업특별감면이 2028년까지 이어집니다.

업종코드를 실제 매출과 맞게 골라두는 게 전제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래밍인지 정보서비스업인지 출판업인지에 따라 감면이 갈립니다.

최초로 소득이 난 해와 그 다음 4년, 모두 5개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감면 한도는 합계 5억원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