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사업자 세무 일정
재가요양센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양보호사가 줄면 한도가 얼마로 줄어드나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기본 한도는 1년에 1억원이고 그해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줄었으면 줄어든 1명당 500만원씩을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가 3명 줄었다면 한도는 8,500만원입니다.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감면 업종에 올라 있고 감면은 과세표준신고 때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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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감면 업종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 노, 코) |
| 감면율 | 소기업 수도권 20%, 수도권 외 30%, 중기업 수도권 외 15%(제7조 제1항 제2호 나, 다, 바) |
| 한도 | 1억원, 상시근로자가 줄면 감소 1명당 500만원을 빼고 음수면 0(제7조 제1항 제3호) |
| 적용 기한 |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 신청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제출(조특령 제6조 제8항) |
| 수도권 중기업 | 이 항에는 수도권 중기업의 감면율이 없음 |
한도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었으면 1억원에서 감소한 1명당 500만원씩 뺀 금액을, 그 밖의 경우는 1억원을 한도로 둡니다. 예를 들어 전년 12명이던 상시근로자가 올해 9명이 되었다면 1억원에서 1,500만원을 뺀 8,500만원까지가 한도입니다. 계산한 감면세액이 이 한도보다 작으면 한도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소 인원이 20명 이상이면 한도는 영으로 봅니다.
상시근로자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부터 제13항을 준용해 셉니다(시행령 제6조 제7항).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은 내국인 근로자가 기준이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계약을 계속 갱신해 합계 1년 이상이 된 사람은 상시근로자로 봅니다)과 단시간근로자는 빠집니다. 단시간근로자라도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보되 1명을 0.5명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23조 제11항의 지원요건을 모두 갖추면 0.75명).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친족도 제외됩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일해 급여를 받고 있어도 상시근로자 수에는 안 잡힌다는 뜻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직장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사람도 빠집니다.
감면율과 신청 때 확인할 것
소기업인지는 매출액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업종별 기준과 견주어 판단합니다(조특령 제6조 제4항). 어느 업종 기준을 적용하는지와 수도권 범위는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코드로 확인하세요. 감면은 소득세와 법인세에만 적용되고 원천징수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와 보조금 처리까지 포함한 흐름은 요양원, 재가센터 세무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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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업종이라면 함께 보세요
업종별로 먼저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창업감면이랑 겹쳐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해에 두 감면을 겹쳐 받는지,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업 시점과 요건을 보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로 상담받으세요.
감면 신청을 빠뜨리면요?
시행령 제6조 제8항은 감면받으려는 사람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놓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는 기한과 사유를 따져 봐야 합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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