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사업자 세무 일정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 본인부담금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6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과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의료비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을 위해 직접 낸 금액이어야 하고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의 15%가 세액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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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공제 대상 비용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6호) |
| 공제 방식 |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
| 65세 이상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 없음(제2항 제2호, 제1호의 한도 700만원은 일반 부양가족 몫) |
| 공제받는 사람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부담한 금액 |
| 제외 | 미용, 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 목적 의약품 구입비(시행령 제118조의5 제2항) |
어떤 금액이 의료비로 들어가나요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6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과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로 지출한 본인부담금을 의료비로 적고 있습니다. 제40조 제1항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법정 본인부담금이고 제3항 제3호는 월 한도액을 넘는 급여 비용입니다. 반면 제3항 제1호(급여 범위 밖의 서비스)와 제2호는 이 호에 인용돼 있지 않습니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같은 항목이 공제 대상인지는 이 문언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시설이 발급한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와 항목 구분을 보고 확인하세요.
누가 받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법에 적혀 있어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도 공제 대상에서 바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사람이 직접 부담한 금액이 기준이어서 형제가 나눠 냈다면 누구 몫으로 올릴지 정리해 두세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이면 해당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 문구가 붙은 제1호 대신 제2호로 계산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규정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요건에 따라 표준세액공제(연 7만원 또는 성실사업자 12만원, 제59조의4 제9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요양원 쪽 세금 구조는 요양원 세무 안내에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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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병원 비용은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라 진찰, 치료를 위해 지급한 비용이 제1항 제1호로 들어갑니다. 장기요양 시설인지 의료기관인지에 따라 해당 호가 다릅니다.
자료는 어디서 받나요?
본인부담금은 시설 발급 서류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대조해 보세요. 시설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누락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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