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사업자 세무 일정
어린이집 교사에게 나오는 근무환경개선비는 비과세인가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가목에 따라 비과세 급여입니다. 조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으로 적혀 있어서 원장이 시설 돈으로 교사에게 따로 주는 수당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일반 급여로 원천징수합니다. 보조금이 시설 계좌를 거쳐 교사에게 전달되는 구조라면 지급 경로와 정산서를 확인하세요.
내 경우도 같은지 궁금하다면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가목 |
| 대상 비용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 비용 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
| 지급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사립유치원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의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 인건비도 같은 호 나목에 열거 |
| 금액 한도 | 제13호에는 월 한도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음(다른 호에는 월 20만원 같은 한도가 있음) |
어디에 적혀 있는 비과세인가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두고 시행령 제12조가 그 목록입니다. 제13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모았는데 가목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의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입니다. 이 호에는 월 몇 만원까지라는 한도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설이 자체로 주는 수당은 다릅니다
같은 이름의 수당이어도 원장이 시설 운영비로 교사에게 얹어 주는 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수당은 급여에 합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이 시설 계좌로 들어와 교사별로 나눠 주는 구조라면 교부 결정서와 지급 내역을 같이 보관하면서 어디까지가 근무환경개선비인지 구분해 두세요.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도 같은 호에 있습니다
같은 제13호 나목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와 교사의 인건비가 올라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고 어느 범위까지 비과세인지는 지원 근거와 지급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유치원 운영 구조별 확인 순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세무 안내에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질문
이런 업종이라면 함께 보세요
업종별로 먼저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도 비과세인가요?
시행령 제12조의 목록을 열어 보면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있지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관이 받아서 나눠 주는 처우개선비는 급여로 보고 원천징수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재가센터 쪽 정리는 요양원, 재가센터 세무 안내에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도 지급명세서에 적나요?
비과세 급여라도 급여 명세에서 일반 급여와 구분해 기록해 두면 연말정산과 소명에 편합니다. 어떻게 기재하는지는 사용하는 급여 프로그램의 비과세 항목 구분을 확인하세요.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세무사 소개 보기 →확인한 자료
내 상황에 맞춰 확인해 드립니다
플랫폼/업종, 정산 방식, 사업자등록 상태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업무와 보수를 먼저 안내합니다.
첫 문의에는 주민등록번호, 계정 비밀번호, 전체 계좌번호를 보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