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사업자 세무 일정
어린이집 원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하나요?
확인 기준 2026.11.11,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어린이집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년까지는 보육시설 운영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의무발행 업종 목록에 없습니다. 2027년 1월 1일 공급분부터 보육시설 운영업이 목록에 들어오는데 인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어린이집은 2027년에도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고 인가를 받지 않은 보육시설은 2027년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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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1-11 기준) |
|---|---|
| 인가 어린이집 | 의무발행 업종 아님. 2027년에 추가되는 보육시설 운영업에서도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경우는 제외 |
| 인가 없는 보육시설 | 2027년 1월 1일 공급분부터 의무발행 업종,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요청 없어도 발급 |
| 2026년까지 | 보육시설 운영업은 별표 3의3 목록에 없음(2026년 2월 27일 개정, 2027년 1월 1일 시행) |
| 미발급 가산세 | 미발급금액의 20%, 착오나 누락으로 10일 이내 자진 신고 또는 발급하면 10%(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
| 소비자상대업종 | 별표 3의2에는 보육시설 운영업이 같은 단서로 이미 들어 있어 수입금액 2,400만원 기준 가맹 의무 판단에서는 이 표를 확인 |
| 부모의 교육비 세액공제 |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교육비는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15%(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
목록에 어떻게 적혀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적어 둔 표입니다.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보건업 항목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바뀌고 끝에 보육시설 운영업이 추가됐습니다. 괄호로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 별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됩니다(개정령 부칙 제1조, 제16조). 2026년에 받는 원비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아요.
제13조는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으라는 조문입니다. 제13조의 제목이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이라서 국공립어린이집에 이 단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설치 서류와 홈택스 업종 안내로 확인하세요.
인가가 없으면 2027년부터 달라집니다
인가를 받지 않은 보육시설은 2027년 1월 1일 공급분부터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그때부터는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인 원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부모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이고 착오나 누락으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발급하면 10%입니다(제81조의9 제2항 제3호). 소비자상대업종을 적은 별표 3의2에는 보육시설 운영업이 같은 단서로 이미 들어 있습니다.
부모 쪽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원비를 낸 부모의 연말정산은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보다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인지가 기준입니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낸 교육비는 1명당 연 300만원 한도로 15%가 세액공제 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 어린이집 쪽에서는 원비 수납 내역과 환불 내역이 명확해야 납입 증명을 문제없이 해 줄 수 있으니, 수납 장부를 원아별로 정리해 두세요. 면세 여부와 소득 신고는 어린이집 세무 안내에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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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금 대신 카드로 받으면 걱정이 없나요?
카드로 받은 원비는 카드 매출로 잡히고 현금영수증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수납 장부와 통장 입금을 맞춰 두세요.
부모가 요청하면 끊어 줘야 하나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상대방이 요청하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인가 어린이집이 가맹점인지는 단말기 등록 여부로 확인하세요.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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