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사업자 세무 일정
약국에서 처방조제 약값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꼭 끊어야 하나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별표 3의3 의무발행 업종에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이 올라 있어서 일반의약품처럼 보험급여 대상이 아닌 판매를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처방조제의 본인부담금은 보험급여 대상이라 미발급 가산세 20%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현금영수증가맹점이면 손님이 요청할 때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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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의무발행 업종 | 별표 3의3 제5호 조목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 의무 기준 | 건당 거래금액 부가세 포함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요청 없어도 발급(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
| 미발급 가산세 | 미발급금액의 20%, 착오나 누락으로 10일 이내 자진 신고 또는 발급하면 10%(제81조의9 제2항 제3호) |
| 가산세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손님이 요청할 때 | 가맹점은 발급 거부 불가, 거부하면 신고금액의 5%(건당 5천원 이상 거래, 제81조의9 제2항 제2호) |
| 발급 기한 |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무기명 발급 가능(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
일반약과 조제는 나눠서 생각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시행령이 정한 업종의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라고 정합니다. 약국이 해당하는 업종 이름은 별표 3의3에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으로 적혀 있습니다. 별표 비고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업종을 가른다고 하니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이 업종인지 먼저 보세요. 일반의약품과 용품 판매는 이 규정의 대상입니다.
처방조제 본인부담금은 가산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제81조의9 제2항 제3호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정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처방조제 본인부담금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발급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손님이 연말정산 의료비 증빙 등을 이유로 요청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수 없습니다(제162조의3 제3항).
요청을 거부하면 신고금액의 5%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했다고 손님이 신고해 세무서에서 신고금액을 통보받으면, 건별 거부 금액의 5%가 가산세입니다.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제81조의9 제2항 제2호).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는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어서(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놓친 건이 있으면 이 기한 안에 발급하세요. 약국 매입과 부가세 쪽은 약국 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 이어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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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은 의무인가요?
별표 3의3 업종의 사업자는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가맹점 가입 대상이고 개업한 날이 요건 충족일이 됩니다(같은 조 제11항). 단말기 등록은 개업 때 함께 확인하세요.
카드로 받은 약값은 어떻게 되나요?
카드로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잡히고 현금영수증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현금 매출은 포스 원장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맞춰 두세요.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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