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사업자 세무 일정
변호사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으면 의뢰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네, 변호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건당 1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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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의무발행업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법무사업 등 사업서비스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
| 발급 기준 |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요청이 없어도 발급 |
| 예외 |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했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생략 가능 |
| 발급 기한 |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무기명으로 발급 가능 |
| 가입 기한 | 신규 개업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
| 미발급 가산세 | 미발급 금액의 20%, 착오나 누락은 10일 안에 자진 신고하거나 발급하면 10% |
가입부터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의 사업자에게 걸립니다(도선사업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3호). 변호사업이 그 목록에 들어 있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을 기준일로 해서 60일 이내에 가입하는 구조입니다(같은 영 제11항,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가입을 늦추면 그 기간 수입금액에 비례한 가산세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
10만원 이상은 요청 없어도 발급
의무발행업종은 부가세를 포함해 건당 10만원 이상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의뢰인이 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한 건은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 의뢰인과 계약하는 일이 많다면 세금계산서로 정리하는 편이 현금영수증 발급 부담을 줄입니다. 개업 초기의 부가세 구조는 변호사 간이과세 불가와 같이 보세요.
못 했을 때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이 가산세입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100분의 10으로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현금영수증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도 발급할 수 있어, 의뢰인이 번호를 안 주더라도 기한 안에 발급해 두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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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장 입금으로 받은 수임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요?
법 제162조의3 제4항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라고만 적고 있어 문언만으로 통장 입금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안내를 확인하고 사업자 의뢰인이면 세금계산서로 정리하세요.
성공보수를 나중에 받으면요?
대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발급하는 구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각각 받은 날에 맞춰 발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의뢰인이 발급을 거부하면요?
받는 쪽에서 번호를 주지 않아도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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