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사업자 세무 일정
변호사 사무실을 새로 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안 됩니다. 변호사업을 포함한 열거된 전문직 사업은 매출이 얼마나 작아도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업종이라서 개업할 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합니다.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도 같은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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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간이과세 기본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제1항) |
| 배제 업종 예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공인노무사업 등 |
| 규모와의 관계 | 매출이 작아도 배제 업종이면 간이과세 불가 |
| 그 밖의 유사 업종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서비스업도 포함 |
| 신규 개업자 | 간이과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
| 소득세 장부 |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43조 제7항) |
왜 일반과세인가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그 목록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이 적혀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소득세 쪽에서도 같은 업종은 간편장부대상자 범위에서 빠져 처음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같은 영 제143조 제7항 제2호).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 장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개업할 때 확인할 것
신규 개인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기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 때 간이과세 적용을 신고합니다(법 제61조 제3항). 하지만 배제 업종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최초 과세기간에도 간이과세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미 간이과세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관할 세무서에 유형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가 되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도 따라옵니다. 기준은 변호사 수임료 현금영수증 10만원 이상에 정리했습니다.
부가세가 없는 일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처럼 시행령 제42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은 면세입니다. 수임료의 성격이 국선변호인지 일반 수임인지에 따라 같은 사무소 안에서도 과세와 면세가 갈립니다. 둘을 같이 하는 사무소는 매출을 처음부터 나눠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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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원 없이 혼자 하는 변호사도 같나요?
직원 수와 상관없이 업종이 열거돼 있으면 배제됩니다.
법무법인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서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간이과세자로 등록돼 있는데요.
제도상 배제 업종이라 유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정 방법과 소급 문제는 사업자등록 시점과 신고 내역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서나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세요.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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