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사업자 세무 일정
PC방을 인수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일반과세자가 하던 PC방을 사업 양수도로 넘겨받으면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8호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수한 이후의 공급대가 합계가 1억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배제에서 빠진다는 단서가 있어서 인수한 매장의 매출 규모가 결과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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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간이과세 배제 | 일반과세자로부터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양수한 사업(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8호) |
| 배제에서 빠지는 경우 | 양수한 이후 공급대가 합계가 1억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같은 호 단서) |
| 금액 계산 | 양수 전 기간을 뺀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시행령 제109조 제3항) |
| 포괄 양수도 |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빼도 포괄 승계로 봄(시행령 제23조) |
| 양도인이 간이과세자였다면 | 이 호의 대상이 아니라 일반 기준으로 판단 |
양수도로 넘겨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 배제는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 양수도에만 해당합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고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빼고 넘겨도 포괄 승계로 봅니다. 장비만 사고 권리금을 따로 주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처럼 포괄 승계가 아닌 구조라면 이 호가 적용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과 시설 대금을 어떻게 나눠 적었는지는 PC방 업종 페이지의 인수 부분과 같이 보세요.
1억400만원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양수 이후의 금액은 사업을 양수하기 전 기간을 뺀 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서 구하고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시행령 제109조 제3항). 예를 들어 인수 후 5개월 동안 공급대가가 4,000만원이었다면 12개월 환산액은 9,600만원이라 1억400만원에 미달합니다. 위 숫자는 설명용 가정이고 실제 판단은 양수 시점과 매출 흐름을 놓고 따로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로 시작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는 인수하면서 들어가는 PC 교체나 인테리어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조기환급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제2호). 양도하는 쪽은 포괄 요건을 갖춘 사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라서 양수도 대금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0조 제9항 제2호). 다만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세를 징수해 납부한 경우는 이 규정에서 제외하는 단서가 있으니, 양수도 계약서를 쓰기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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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먼저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하는 사람이 간이과세자였다면요?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8호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양도인이 간이과세자였다면 이 호는 적용되지 않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 등 일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PC방 말고 다른 업종 인수도 같은가요?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구조라면 업종과 상관없이 같은 호가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의 다른 호(제조업, 도매업, 전문직 등)에 해당하면 단서의 예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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