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사업자 세무 일정
스크린골프장을 열 때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하면 3년 동안 못 돌아오나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하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하고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인사업자는 3년이 지나기 전에도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을 길이 있습니다. 시뮬레이터와 인테리어 투자가 큰 업종은 이 선택이 환급액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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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신규 사업자의 포기 |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포기 신고(제70조 제2항) |
| 이미 간이과세로 시작했다면 |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제70조 제1항) |
| 제한 기간 | 일반과세 적용 시작 달(신규는 사업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불가(제70조 제3항) |
| 예외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 등은 3년 전에도 간이과세 재적용 가능,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제70조 제4항, 제5항) |
|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공급대가의 0.5% 공제, 납부세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제63조 제3항, 제6항) |
| 일반과세자의 설비 투자 | 사업 설비를 신설하거나 취득하면 조기환급 가능(제59조 제2항 제2호) |
왜 일반과세를 고르는 사장님이 많은가요
간이과세자는 매입 때 받은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0.5%만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제6항). 그래서 매입세액이 크게 생겨도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스크린골프장은 시뮬레이터와 인테리어에 개업 때 큰돈이 들어가는 업종입니다. 예를 들어 장비와 공사 공급가액이 1억원이라면 매입세액은 1,000만원이지만 간이과세자가 공제받는 금액은 공급대가 1억1,000만원의 0.5%인 55만원이 한도입니다. 위 숫자는 설명용 가정이고 일반과세자는 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빼고 남으면 환급받습니다.
포기 신고와 3년 제한
신규로 개업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하면 처음부터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제70조 제2항). 간이과세로 시작한 뒤에 바꾸려면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어느 쪽이든 신고한 사업자는 정해진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3항). 개업 초기에 큰 투자 환급을 받고 나서 매출이 작아져도 곧바로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3년 안에 돌아올 수 있는 경우
제70조 제4항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3년이 지나기 전에도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제5항). 이 글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구체적 대상 범위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해당하는지는 신고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간이과세 배제 지역과 규모 기준(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9호)이 따로 있어서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처음부터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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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업 전인데 예상 매출이 1억400만원을 훨씬 넘으면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있나요?
신규 개인사업자는 첫 해 공급대가가 기준 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등록 신청과 함께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신고하는 구조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3항). 예상이 기준을 넘는다면 간이과세로 등록할 대상이 아닙니다. 4,800만원이라는 숫자는 간이과세 여부가 아니라 영수증 발급 대상 구분 같은 다른 기준에서 쓰입니다(제36조 제1항 제2호).
조기환급은 얼마나 빨리 받나요?
시행령 제107조 제4항에 따라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안에 신고하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환급 시점은 세무서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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