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사업자 세무 일정
세무사 사무소를 열 때 손해배상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가입 안 하면 위반인가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개인 세무사는 등록한 뒤 15일 이내에 세무사 1명당 3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고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방법은 보험 가입, 세무사회 공제사업 가입, 공탁 중에서 고를 수 있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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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대상 |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공인회계사법 등록 공인회계사 제외,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는 법 제16조의2에서 제외) |
| 금액 | 세무사 1명당 3천만원 이상 |
| 방법 | 보험 가입 / 한국세무사회 공제사업 가입 / 사무소 관할 공탁기관에 현금이나 국채, 공채 공탁 중 하나 |
| 기한 | 등록 후 15일 이내, 증명서류를 갖춰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신고 |
| 다시 설정 |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손해배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 |
| 세무법인 | 개인 세무사와 다른 규정(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책임보험) |
세 가지 중 하나면 됩니다
세무사법 제16조의2는 세무사가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보장하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 방식은 시행령 제33조의4 제1항에 있고 보험 가입, 한국세무사회 공제사업 가입, 세무사사무소 소재지 관할 공탁기관에 현금 또는 국채, 공채 공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을 택하지 않고 공제나 공탁으로 조치했다면 보험 미가입 자체가 쟁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고와 재설정 일정
등록 후 15일 안에 보장조치를 하고 증명서류를 갖춰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신고합니다. 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만료일까지, 배상을 한 뒤에는 배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설정하고 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3조의4 제2항). 보험 갱신 알림을 놓치기 쉬워서 만료일을 사무소 일정표에 넣어 두세요.
3천만원은 보장조치의 하한이고 시행령 조문에는 배상 범위의 상한을 3천만원으로 못 박은 문장이 없습니다. 실제 사고 때의 민사 책임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세무법인 소속이면 다릅니다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제16조의2의 적용에서 빠지고 대신 세무법인이 제16조의7에 따라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이나 책임보험 가입을 합니다. 기준은 세무법인 손해배상준비금 2%에 정리했습니다. 세무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수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인 세무사라면 이 법을 위반한 경우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니(세무사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세무사회 안내와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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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업 전에 미리 가입해도 되나요?
시행령은 등록 후 15일 이내에 조치하고 신고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미리 가입하는 것을 막는 문구는 없지만 신고에 쓸 증명서류의 개시일이 등록 이후로 맞는지 보험사나 세무사회에 확인하세요.
동업 세무사 둘이 하나의 보험에 들어도 되나요?
기준이 세무사 1명당 3천만원 이상이라서 인원 수에 맞는 보장이 되는지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탁은 어디에 하나요?
세무사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현금 또는 국채, 공채로 합니다. 절차는 공탁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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