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법인 운영/법인전환
세무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을 매년 얼마나 적립해야 하나요? 보험에 가입하면 안 쌓아도 되나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세무법인은 매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2%를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보상한도가 (소속 세무사 수 × 3천만원 - 이미 적립한 준비금)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준비금은 직전 2개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 평균의 10%에 이를 때까지 쌓습니다. 보험을 택하면 가입 사실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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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적립 방식 |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를 매년 준비금으로 적립 |
| 적립 한도 | 직전 2개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 평균의 100분의 10이 될 때까지 |
| 보험 방식 | 보상한도가 (소속 세무사 수 × 3천만원) 에서 적립한 준비금을 뺀 금액 이상인 책임보험 |
| 보험 가입 시 | 증명서류를 갖춰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알림 |
| 사용 제한 | 재정경제부장관 승인 없이 손해배상 외 용도 사용, 보험계약 해제나 해지 금지 |
| 구상금 | 이사나 소속 세무사에게 구상한 금액은 준비금에 계상 |
두 가지 방식과 계산
세무사법 제16조의7 제1항은 세무법인이 직무 수행 중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대비해 사업연도마다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라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4조의8 제1항은 총매출액의 100분의 2를 준비금으로 쌓거나, 보험의 보상한도가 소속 세무사 수에 3천만원을 곱한 금액에서 적립한 준비금을 뺀 금액 이상이 되게 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속 세무사가 5명이면 1억5천만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준비금을 3천만원 쌓아 둔 상태라면 보험 보상한도는 1억2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준비금을 하나도 쌓지 않고 보험만 택하면 보상한도가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립은 어디까지
준비금은 직전 2개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평균에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적립합니다(시행령 제14조의8 제2항). 이 금액에 이르면 더 쌓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손해배상에 쓰고 나서 이사나 소속 세무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돌려받았다면, 그 구상 금액은 다시 준비금에 계상합니다(같은 조 제3항).
쓸 때와 풀 때 주의
준비금이나 보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 용도로 쓸 수 없고 보험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해서도 안 됩니다(세무사법 제16조의7 제2항). 구성원 세무사가 법인을 떠나는 것과 같은 인원 변동이 생기면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월별로 인원과 보험 한도를 대조하세요. 이 준비금의 법인세 손금 처리와 세무조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개인 세무사의 기준은 세무사 손해배상책임 3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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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는 따로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세무사법 제16조의2는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를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제16조의7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준비금과 보험을 같이 쓸 수 있나요?
시행령 계산식이 적립한 금액을 빼서 보험 보상한도를 정하는 구조라서 문언상 두 방식을 함께 쓰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읽힙니다. 세무사회 안내도 확인하세요.
총매출액은 어느 기간 기준인가요?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2%를 사업연도마다 적립합니다. 구체 산입 항목은 회계 기준과 시행령 문언에 따라 확인하세요.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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