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법인 운영/법인전환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2026년 12월 31일에 끝난다던데 2027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예정본도 같은 날짜라서 현재 조문만으로는 2027년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연장 개정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 지금 확정된 것은 2026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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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전액 면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제68조 제1항) |
| 그 밖의 작물재배업소득 | 소득금액 × {50억원 × 월수/12 ÷ 해당 수입금액} 이하 금액까지 면제(시행령 제65조 제1항) |
| 부대사업 등 소득 | 축산업, 임업, 농산물 유통과 가공, 판매, 농작업 대행 등은 최초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의 50% 감면(수입 농산물 유통, 판매 소득 제외) |
| 2027년 1월 1일 시행예정본 | 제68조 제1항 날짜 문구 변동 없음(2026년 12월 31일) |
| 출자자 배당 |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배당은 소득세 면제 |
| 신청 서류 | 과세표준신고 때 감면신청서, 면제세액계산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어느 소득에 어떤 혜택이 있나
농업회사법인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에 법인세를 면제받습니다. 식량작물 외의 작물재배업소득은 시행령 제65조 제1항 계산식, 즉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월수 ÷ 12) ÷ 해당 수입금액}만큼이 면제 범위입니다. 작물재배업이 아닌 소득 가운데 시행령이 정한 소득, 곧 축산업과 임업, 농산물 유통과 가공과 판매, 농작업 대행 같은 부대사업 등의 소득은 최초로 그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부터 5년 동안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를 감면합니다. 수입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 소득은 빠지고 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업종의 소득이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시행령 제65조 제2항).
2026년 12월 31일의 의미
제68조 제1항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라는 날짜는 면제 문장의 앞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이면 2026 사업연도까지가 현행 조문상 확정된 범위입니다. 부대사업 소득의 5년 50% 감면 문장이 같은 날짜에 같이 걸리는지는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서 이 글에서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예정본(2025년 12월 23일 공포분)에서도 날짜는 그대로입니다. 연장이 필요한 법인은 세법 개정안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연장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자금 계획도 함께 세워 두세요.
배당과 농지 출자 시한
출자한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나온 배당은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시행령이 정한 그 밖의 소득에서 나온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제68조 제4항,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4항). 농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농지법상 농업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도 같은 날짜로 끝납니다(제68조 제3항). 배당이나 출자를 올해 안에 마칠지 내년으로 넘길지는 이 시한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의 면제 한도는 영농조합법인 6억원 한도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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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면을 받으려면 무엇을 내나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면제세액계산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냅니다(시행령 제65조 제5항). 출자자는 배당을 받을 때 면제신청서를 법인에 내고 법인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같은 조 제6항).
2026년 사업연도 중 법인을 설립하면요?
식량작물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라는 날짜 조건이 걸립니다. 부대사업 소득의 50% 감면 기간은 최초로 그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부터 계산하고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계산하므로(제68조 제1항) 개시일과 소득 발생 시점을 장부로 정리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수에 따른 한도식을, 농업회사법인은 50억원 기준 한도식과 부대사업 5년 50% 감면 구조를 씁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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