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법인 운영/법인전환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세를 안 내나요? 조합원 수에 따라 면제 한도가 달라지나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에 법인세를 면제받고 그 밖의 작물재배업소득은 조합원 1명당 6억원 수입 기준의 한도까지, 작물재배업 외 소득은 조합원 1명당 1,200만원 한도까지 면제받습니다.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면제 신청을 위한 서류를 신고 때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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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전액 면제(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 그 밖의 작물재배업소득 | 소득금액 × {6억원 × 조합원 수 × 월수/12 ÷ 해당 수입금액} 이하 금액까지 면제 |
| 작물재배업 외 소득 | 1,200만원 × 조합원 수 × 월수/12 이하 금액까지 면제 |
| 예시 | 조합원 5명, 12개월, 해당 작물 수입 50억원, 소득 5억원이면 면제 소득 약 3억원 |
| 조합원 배당 | 면제소득에서 나온 배당 전액 소득세 면제, 나머지는 과세연도별 1,200만원 이하 면제 |
| 신청 서류 | 과세표준신고 때 면제신청서, 면제세액계산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납부할 법인세가 없으면 제외) |
세 종류의 소득을 따로 봅니다
영농조합법인의 면제는 소득 종류마다 다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곡물과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은 한도 없이 전액이 면제입니다. 식량작물 외의 작물재배업은 그 소득금액에 6억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를 해당 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까지 면제됩니다. 작물재배업이 아닌 소득은 1,200만원 × 조합원 수 × (월수 ÷ 12) 이하의 소득금액이 면제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이 5명이고 사업연도가 12개월인 법인의 그 밖의 작물 수입이 50억원, 소득이 5억원이라면 6억원 × 5명 = 30억원을 수입 50억원으로 나눈 0.6을 소득 5억원에 곱해 약 3억원까지 면제 범위입니다. 수입이 30억원 이하이면 비율이 1을 넘어 소득 전부가 범위에 들어옵니다.
조합원 배당도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조합원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가운데 식량작물재배업소득과 법인세가 면제된 작물 소득에서 나온 부분은 전액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나머지 소득에서 나온 배당은 과세연도별 1,200만원 이하까지 면제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2항,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3항). 면제받지 못하는 배당에는 원천징수세율 5%가 적용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법 제66조 제3항).
조합원이 면제를 받으려면 배당을 받을 때 신청서를 법인에 내고 법인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합원 신청서와 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시행령 제63조 제8항).
2027년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법제처 현행본 제66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2027년 1월 1일 시행예정본의 같은 조문 모두 날짜를 2026년 12월 31일로 적고 있습니다. 이 날짜 이후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면제는 현재 조문으로는 근거가 없어서 연장 입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인이 농지를 현물출자하고 이월과세를 받으려는 경우도 같은 조 제7항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 출자로 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작물 재배 소득의 구분 기준은 작물재배업 비과세 한도를 같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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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안 했으면요?
제66조 제1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등록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조합원 수는 어떻게 세나요?
한도식에 조합원 수가 들어갑니다. 조합원 명부와 출자 내역, 사업연도 중 가입과 탈퇴 시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농업회사법인과 같은 방식인가요?
법인 형태에 따라 한도 계산식이 다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일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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