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2023-법규부가-0159 회신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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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회신, 유튜버, 크리에이터

기준-2023-법규부가-0159
슈퍼챗, 채널 멤버십 수익도 영세율이 되나요

결론부터 됩니다. 크리에이터가 슈퍼챗, 슈퍼 스티커, 채널 멤버십 같은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을 외국법인에서 지급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낸 시청자가 한국 사람이어도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이라고 본 것입니다.

두 가지 견해와 결론

견해	누구에게 공급했다고 보나	결론
제1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플랫폼)	영세율 적용. 기획재정부가 고른 안
제2안	국내 시청자	영세율 아님(10% 과세). 채택되지 않음

쟁점은 '누구에게 용역을 공급했느냐'였습니다. 슈퍼챗을 쏜 사람은 한국 시청자이니 국내 거래로 보고 10%를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어요. 기획재정부는 크리에이터가 플랫폼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회신 덕분에 광고 수익과 후원 수익을 나눠 신고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외국법인에서 외화로 직접 받는 수익이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영세율로 신고할 수 있어요.

받는 방식은 여전히 봐야 합니다. 국내 MCN이 외화를 먼저 받고 원화로 정산해 주면 영세율이 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는 기준-2021-법무부가-0006 회신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요지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함

회신

[질의내용]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제1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

(제2안) 국내 거주자인 시청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5.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5.8.」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기준-2023-법규부가-0159(법규과-1195, 2024.05.14). 원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	내용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용역 공급의 영세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정보통신업 등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 지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