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2021-법무부가-0006 회신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안 됩니다. 구글이 보낸 외화를 MCN이 먼저 받고, 크리에이터는 MCN에서 원화로 받는 구조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 경우가 영세율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 수익에는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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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회신, 유튜버, 크리에이터

기준-2021-법무부가-0006
유튜브 광고수익을 MCN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되나요

결론부터 안 됩니다. 구글이 보낸 외화를 MCN이 먼저 받고 크리에이터는 MCN에서 원화로 받는 구조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 경우가 영세율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 수익에는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받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부가세

받는 방식	부가세	이유
구글에서 내 계좌로 외화를 직접 받는다	영세율(0%)	외국법인에서 외화를 직접 송금받는 방법에 해당
MCN이 외화를 받고 나는 MCN에서 원화로 받는다	10% 과세	이 회신: 영세율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같은 유튜브 수익인데 돈이 들어오는 길에 따라 부가세가 0%와 10%로 갈립니다. 영세율은 외국법인에서 외화를 직접 받는 경우에 맞춰져 있습니다. 가운데에 국내 MCN이 끼어 원화로 정산하면 그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MCN 계약을 맺을 때는 수수료율만 보지 말고 정산 구조를 같이 보세요. 부가세 10%를 MCN이 따로 얹어 주는지, 정산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지에 따라 손에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건은 법인이 물었지만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유튜버도 같은 구조라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플랫폼별 정산 방식은 유튜버 세금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지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 2022.10.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2022.10.13.): 귀 질의와 같이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준-2021-법무부가-0006(2022.10.17). 원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	내용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용역 공급의 영세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고 대금을 정해진 방법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 지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