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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유튜버 면세 과세 확인 (2026-11-08 기준)
내 방송, 면세일까 과세일까
결론부터 개인이 직원도, 외주도, 방송 전용 시설도 없이 혼자 방송하면 면세(940306)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있으면 과세(921505) 쪽입니다. 고용이 아니어도 편집이나 촬영을 계속 맡기면 고용으로 보는 문구가 시행령에 들어 있어 이 부분을 많이 놓칩니다.
다섯 가지만 답해 보세요
법인으로 방송 사업을 하나요?
개인사업자나 아직 사업자가 없으면 아니요
직원을 고용했나요?
편집자, 매니저, 카메라 담당을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로 쓰는 경우
고용은 아니어도 촬영, 편집, 진행 같은 방송의 주된 일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 맡기나요?
외주 편집자, 고정 PD처럼 매번 맡기는 경우. 썸네일 한두 번 의뢰는 따로 봅니다
방송에만 쓰는 스튜디오나 사무실이 있나요? (빌린 것 포함)
집 방 한쪽에서 하는 경우는 사업에만 쓰는지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공동구매나 상품 판매로도 돈을 버나요?
광고, 협찬 출연료와 달리 물건을 파는 수익입니다
이 확인은 시행령 문구에 맞춘 1차 판단입니다. 실제로는 계약서와 운영 방식을 보고 정하니 애매하면 사업자등록 전에 물어보세요.
어떤 문구로 판단하나요?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 용역이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 물적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에만 계속 쓰는 건축물, 기계장치 같은 설비이고 빌린 것도 포함합니다(시행규칙 제29조).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 외의 형태로 주된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서 제공받는 것도 고용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2조 제1호).
자주 묻는 질문
BJ, 유튜버는 원래 면세 아닌가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방송해 대가를 받으면 인적 용역으로 부가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시행령 제42조 제1호). 이 조건이 깨지면 과세사업자입니다.
직원은 없고 편집만 외주로 맡기는데요?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고용 외의 형태로 용역의 주된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서 제공받는 경우도 고용으로 봅니다. 편집이나 촬영처럼 방송의 주된 일을 계속 맡기고 있다면 면세가 어려울 수 있어 계약 내용을 같이 봐야 합니다.
물적 시설은 어디까지인가요?
계속, 반복해서 사업에만 쓰는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같은 사업설비이고 빌린 것도 포함됩니다(시행규칙 제29조). 방송 전용으로 얻은 스튜디오나 사무실이 대표적입니다.
과세사업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장비, 스튜디오 월세 같은 비용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백만원에 못 미치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면세사업자는 신고를 안 하나요?
부가세 신고는 없지만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등록 전에 한 번 보면 덜 헤맵니다
면세로 등록했다가 직원이나 외주가 생겨 과세로 바꾸면 그 사이 부가세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방송 형태와 외주 계약을 알려 주시면 이룡권 세무사가 직접 보고 업종코드부터 같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