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재결 (2026서0213)2026.2.20 기각
청구인은 엑셀방송을 진행하면서 인적시설, 물적시설을 갖추고 방송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세 시행령 제42조의 제1호의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BJ에게 분배한 수익금이나 플랫폼사업자에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어려움
면세 신고 → 2025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 2023년 2기 부가세 경정 → 기각
엑셀방송 레이블/스튜디오 대표님께
엑셀방송 레이블,
정산 구조가 곧 세금 구조입니다
2025년 국세청이 엑셀방송을 정조준했고 2026년 조세심판원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대표 계정 별풍선은 전액 매출이고 스튜디오를 갖추면 과세사업자입니다.
02026년 엑셀방송
심판 결정
심판 결정
0%SOOP 1분기 매출 중
후원 비중 (2025)
후원 비중 (2025)
0%멤버 배분 전 금액
= 매출
= 매출
돈은 이렇게 흐르고 세금은 여기서 붙습니다
멤버에게 나눈 돈과 플랫폼 수수료는 매출에서 빼지 않고 비용으로 넣습니다 (2026.2.20/8.26 심판 결정)
심판원이 실제로 이렇게 썼습니다
아래는 조세심판원 재결요지 원문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재결례). 2026년 두 번의 결정이 같은 방향입니다.
조세심판원 재결 (2026서0751)2026.8.26 기각
시청자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플랫폼법인이 수취한 수수료는 BJ의 비용처리 대상에 해당할 뿐,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어려움
수입시기는 환전일보다 앞선, 시청자에게 받은 날,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시설 갖춘 날부터 과세사업자
결정문 전문은 조세심판원(tt.go.kr) 결정례 검색에서 청구번호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에도 스튜디오에 3~7명을 둔 BJ의 면세 주장이 기각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사로 보는 엑셀방송과 세금
아주경제, 2025.3.6선넘은 '엑셀방송/사이버 레카'…국세청 '세무조사' 철퇴국세청 조사대상 17곳 가운데 엑셀방송 BJ가 절반 안팎원문 보기 ↗뉴시스, 2025.3.6출연료 뻥튀기에 고용 위장…엑셀방송/사이버레커 탈세 백태출연료를 부풀려 지급하고 돌려받기, 직원을 두고도 부가세 미신고 등이 적발 유형원문 보기 ↗조세금융신문, 2025.3.6엑셀방송 BJ 세무조사…국세청, 비용처리‧부가가치세 탈루 검증PD 등 직원을 두면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기준원문 보기 ↗데일리안, 2025.3.24유명 女BJ "별풍선 수익, 세금 못 내"스튜디오에 3~7명을 고용한 BJ의 면세 주장을 심판원이 2025.1.3. 기각원문 보기 ↗뉴스토마토, 2025.6.27SOOP, 엑셀방송 위주 수익 여전…콘텐츠 다양화 '쉽지 않네'2025년 1분기 SOOP 매출의 76.5%가 후원(별풍선) 매출원문 보기 ↗전자신문, 2026.5.5SOOP, 4년 만에 별풍선 인앱결제 재도입…구글/애플 정책 수용앱 결제 재도입으로 별풍선 1개 앱 160원/웹 110원원문 보기 ↗
기사 제목과 요지는 각 매체 원문 기준이며 요약은 이룡권 세무사가 작성했습니다. 조사대상 숫자는 매체마다 조금 다르게 보도됐습니다.
레이블 대표님, 몇 개나 해당되세요?
해당되는 것을 눌러 보세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우리 레이블은 어떤 구조인가요?
시청자 별풍선이 대표(레이블) 계정에 모이고 방송 뒤 순위/직급에 따라 멤버에게 나눠 줍니다.
- 매출
- 대표 계정 별풍선 전액
- 레이블이 할 일
- 멤버 3.3% 원천징수, 매달 원천세/간이지급명세서, 과세 부가세 신고
- 주의
- 배분 기준/시기를 표로 남기지 않으면 소명이 어렵습니다
각 BJ가 본인 계정으로 후원을 받고 레이블은 스튜디오/매니지먼트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 매출
- 각 BJ (레이블은 사용료/수수료)
- 레이블이 할 일
- 스튜디오 사용료/매니지먼트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 주의
- BJ가 레이블 시설로 출연만 하면 면세로 볼 수 있어 레이블 매입세액 공제가 문제됩니다
레이블을 법인으로 두고 멤버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 세금계산서로 정산합니다.
- 매출
- 법인과 각 멤버로 나뉨
- 레이블이 할 일
- 멤버와 세금계산서 거래, 법인 장부/법인세
- 주의
- 계약서상 역할(전대차/공동제작/노무)과 실제 운영이 맞아야 합니다
어느 구조가 맞는지는 플랫폼 정산 방식, 멤버 수, 스튜디오 위치, 멤버 나이(청년 창업감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꾸기 전에 세금을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합니다.
계약서에서 세금 쪽으로 꼭 보는 조항
스튜디오 사용(전대차)
사용료는 시세 기준으로 정하고 별풍선 배분율에 연동하거나 정산금과 상계하지 않습니다.
공동제작/정산 기준
시청자가 멤버를 지정해 보낸 후원을 어떤 요율로 나누는지 숫자로 적습니다. 순위/직급 배분이라도 기준표를 남깁니다.
편집자/매니저
고용인지 용역인지 정하고 그에 맞게 원천징수합니다.
강제 조항
방송 시간/시그/연습을 강제하면 근로자성 다툼이 생깁니다. 필요한 운영 규칙은 성과 기준으로 바꿉니다.
레이블을 맡기면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처음 한 번, 점검지금 구조와 과거 신고를 봅니다. 면세로 신고해 왔거나 주소지가 실제 스튜디오와 다르면 수정신고 범위부터 정합니다.
- 매달, 마감플랫폼 정산 내역과 멤버 배분표로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레이블 장부를 마감합니다.
- 반기/연 1회, 신고레이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법인세, 원하시면 멤버 BJ 5월 종합소득세까지 묶어서 진행합니다.
- 계약서, 검토멤버/스튜디오/편집자 계약을 세금 쪽에서 보고 고칠 문구를 드립니다.
보수는 멤버 수, 정산 방식, 법인 여부를 듣고 먼저 안내합니다. 실제로 맡았던 스튜디오 사례는 상담 사례 1번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엑셀방송 레이블은 면세사업자로 해도 되나요?
스튜디오/장비와 보조 BJ/직원을 갖추고 운영하면 면세 인적용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2월과 8월 결정에서 시설을 갖춘 엑셀방송을 과세로 보고 별풍선 대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봤습니다.
멤버에게 나눠준 별풍선은 매출에서 빼나요?
빼지 않습니다. 심판원은 다른 BJ에게 분배한 수익금과 플랫폼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배분액과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멤버 BJ에게 정산할 때 레이블이 매달 해야 하는 일은?
멤버가 개인(면세 인적용역)이면 지급할 때 3.3%를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멤버가 과세사업자면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멤버를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문제 될 수 있나요?
출퇴근/방송 시간/연습을 레이블이 강제하고 고정급을 주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생겨 4대보험과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집니다. 계약서 조항과 실제 운영을 같이 봐야 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곳
상담 이룡권 세무사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엑셀방송 스튜디오의 면세/과세 정리, 멤버 BJ 사업자등록과 창업감면, 레이블 계약서 검토를 직접 해 왔습니다.
세무사 소개 보기 →레이블 상황을 카톡으로 보내 주세요
쓰는 플랫폼, 멤버 수, 정산 방식(대표 계정 배분인지 각자 계정인지), 스튜디오 위치만 알려주시면 고칠 곳부터 짚어 드립니다.
첫 문의에 주민등록번호, 전체 계좌번호는 보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