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신, BJ, 스트리머
서면-2015-부가-22621
별풍선 110원 가운데 플랫폼이 부가세를 내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결론부터 플랫폼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시청자가 낸 별풍선 값 전체가 아니라 BJ에게서 떼는 수수료입니다. 국세청은 방송사업자가 별풍선을 환전해 주면서 사전에 약정한 수수료를 공제하는 경우 그 수수료가 공급가액이라고 답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문서번호 | 서면-2015-부가-22621 |
|---|---|
| 회신일 | 2015.03.11 |
| 분야 | BJ, 스트리머 |
| 원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누가 무엇을 물었나
- 시청자별풍선을 1개 110원에 사서 BJ에게 선물
- BJ받은 별풍선을 플랫폼에 환전 신청
- 플랫폼약정 수수료를 빼고 BJ 계좌로 입금
- 물은 것플랫폼의 과세표준은 110원인가 수수료인가
표로 보면
질의에 적힌 별풍선 1개의 배분(2015년 당시)
| BJ 등급 | BJ 환전액 | 플랫폼 약정 수수료 |
|---|---|---|
| 일반 BJ | 60원 | 50원 |
| 베스트 BJ | 70원 | 40원 |
| 파트너 BJ | 80원 | 30원 |
이룡권 세무사가 보는 점
이 회신은 플랫폼 쪽 세금을 다룹니다. 플랫폼은 별풍선 값 110원 전체를 자기 매출로 보지 않고 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잡습니다. 나머지는 BJ 몫이라는 뜻입니다.
BJ 입장에서 읽으면 환전액이 내 수입의 출발점이라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BJ가 과세사업자일 때 BJ 자신의 부가세 과세표준이 얼마인지는 이 회신이 답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쟁점은 엑셀방송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따로 다뤄졌습니다.
표의 금액은 2015년 질의서에 적힌 숫자입니다. 지금 환전 단가와 수수료는 플랫폼 정책에 따라 달라졌을 수 있으니 현재 단가는 플랫폼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조심할 점
- 회신일이 2015년 3월 11일로 오래됐습니다. 구조를 이해하는 데 쓰고 금액은 지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회신은 방송사업자(플랫폼)가 물은 것이라 BJ의 소득세나 부가세를 직접 답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회신 원문
요지
인터넷 방송진행자가 인터넷 개인방송서비스 및 별풍선의 제작, 유통, 환전업무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시청자로부터 받은 별풍선을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환전하면서 사전에 약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임
회신
인터넷 방송진행자(이하 BJ라 한다)가 인터넷 개인방송서비스 및 별풍선(시청자가 BJ에게 선물하는 사이버 캐쉬)의 제작, 유통, 환전업무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시청자로부터 받은 별풍선을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환전하면서 사전에 약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 조문
| 조문 | 내용 |
|---|---|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공급가액은 받는 대가. 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용역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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