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속 세금 / 건강보험료 / 2026.11.11

일용직 건보료, 연 2천만원 넘게 벌면 내게 되나요? 27만 5천명 대상 검토안과 지금 일용직 세금 계산

결론부터 지금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원을 빼고 6%를 뗀 뒤 55%를 공제하는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고 건보료에는 사실상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에 연 2천만원을 넘는 일용근로소득의 50%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안을 보고했고 건보공단은 11월 국정감사 자료에 과제로 올렸습니다.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혀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타워크레인이 서 있는 서울의 아파트 공사 현장 —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공사 현장(2013년). 사진: Piotrus, CC BY-SA 3.0 (위키미디어 공용)

무슨 일이었나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매기되 소득의 50%만 반영하는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2024년 국세청에 신고된 일용근로소득자 528만 2,568명 가운데 약 5.2%가 연 2,000만원을 넘습니다(아시아경제 2026.7.25).

👷528만 2,568명2024년 일용근로소득자

27만 5,255명연 2,000만원 초과(약 5.2%)

연 2,658억원정부 추산 보험료 수입 증가

같은 보도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5만 5천명과 지역가입자 17만 세대가 영향을 받고 4만 9천명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입이 연 2,658억원 늘 것으로 봤습니다. 2024년 건설업 일용근로로 230일 동안 1억 4천만원을 벌고도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례가 배경으로 소개됐습니다.

연 2,000만원을 넘는 일용근로소득자(2024년)

연 소득 구간	인원
2,000만~3,000만원	14만 4,761명
3,000만~4,000만원	6만 7,288명
4,000만~5,000만원	3만 3,237명
5,000만원 초과	2만 9,969명

아시아경제(2026.7.25)가 보도한 국세청 신고 기준 숫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11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낸 자료에서 미부과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추진을 과제로 보고했습니다. 같은 날 복지부는 분리과세 소득의 보험료 부과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는 설명자료를 냈습니다(쿠키뉴스 2026.11.4).

기사 원문

기사에 나온 사실만 옮겼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회사의 세금 문제를 단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세금으로 보면

일용근로자의 세금은 일당에서 1일 15만원을 빼고(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6%를 곱한 뒤(제129조 제1항 제4호) 그 세액의 55%를 공제해(제59조 제3항) 계산합니다. 일당 20만원이면 1,350원, 일당 60만원이면 1만 2,150원이고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일당별로 떼는 소득세(하루 기준)

일당 15만원0원

일당 20만원1,350원

일당 30만원4,050원

일당 60만원1만 2,150원

(일당 - 15만원) × 6% × 45%로 계산했습니다. 지방소득세 10%는 따로 붙습니다.

이렇게 뗀 세금으로 납세가 끝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아서 다음 해 5월에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제14조 제3항 제2호).

건강보험에서는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가 직장가입자에서 빠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 한 사업장에서 1개월 넘게 일하면 직장가입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업주는 근무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과 건강보험, 지금 기준

📆1개월 미만 고용직장가입 제외
1개월 넘게 근무직장가입 대상 확인
👨‍👩‍👧피부양자소득 연 2천만원 이하
개편안일용소득 반영 검토

가족의 피부양자로 남으려면 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아시아경제는 일용근로소득이 법으로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인데 사실상 부과되지 않아 왔다고 전했습니다. 개편안은 이 부분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손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복지부는 11월 4일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식만 듣고 일을 줄이거나 신고 방식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7조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제2항)
소득세법 제129조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 6%(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제59조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55%(제3항)
소득세법 제14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제3항 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제2항 제1호)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2026.11.11 확인)입니다.

내 경우 조심할 점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반영 비율과 기준 금액, 시행 시기는 시행령 개정안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연 2천만원은 여러 현장에서 받은 일용근로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보도됐습니다.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올해 합계를 확인해 보세요.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고 일용근로소득이 많다면 지역가입자로 바뀔 때의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사업주는 일용직 지급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하세요. 신고 금액이 보험료 자료로 쓰이면 누락이나 과다 신고가 근로자 보험료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일당을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는 일용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지금도 건보료 계산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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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사람 이룡권 세무사

세무법인 서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뉴스에 오른 일을 세법 조문으로 다시 읽고 사장님과 개인 판매자에게 닿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기사 내용은 보도된 사실만 옮기고 조문은 법제처 현행본으로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있으면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작성 이룡권 세무사(세무사 등록번호 제9105103호), 세무법인 서진. 법령 기준은 본문에 적힌 날짜와 근거 조문을 따릅니다. 세무사 소개

일용직 건보료, 연 2천만원 넘게 벌면 내게 되나요? 27만 5천명 대상 검토안과 지금 일용직 세금 계산

무슨 일이었나

연 2,000만원을 넘는 일용근로소득자(2024년)

기사 원문

세금으로 보면

일용직과 건강보험, 지금 기준

근거 조문

내 경우 조심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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