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가 정산금이 묶였다면, 이미 낸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세금으로 보면

물건을 넘기거나 용역을 제공하면 대금을 받기 전이라도 그때 매출이 잡히고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정산금을 주지 못하면, 받지도 못한 돈에 붙은 부가세를 먼저 낸 셈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는 이런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빼 주도록 합니다. 나중에 일부라도 받으면 받은 과세기간에 다시 더합니다.

어떤 사정이 대손으로 인정되는지는 시행령 제87조가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대손금으로 보는 사유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회생과 관련해서는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하면, 넘긴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받은 주식 시가의 차액이 대손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생계획에서 몇 년 뒤에 나눠 갚기로 한 금액은 아직 받을 권리가 남아 있는 돈입니다. 계획에 따라 면제되거나 출자전환된 부분과는 나눠서 봐야 합니다. 또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나면 계획이나 법에서 인정된 권리를 빼고는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채권 신고를 놓치면 받을 길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공제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합니다.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붙여 내야 합니다. 회생과 별개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면 대손 사유가 됩니다(특수관계인 거래는 제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서도 같은 돈이 대손금으로 비용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금에 포함됩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처럼 사유가 생긴 날로 시기가 정해지는 대손은 그 해에 비용으로 넣어야 하니, 결정문이 나온 연도를 확인해 두세요.

당장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를 낼 돈이 모자라면 국세징수법 제13조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부도,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가 사유로 들어 있습니다.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 사유(회생계획인가 결정, 출자전환 차액), 공급일부터 10년 기한, 신고서와 증빙 제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으로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경과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개인사업자 대손금 필요경비(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매출세액 미수금 포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계획인가 결정 뒤 계획에 없는 회생채권은 면책
• 국세징수법 제13조 사업에 현저한 손실, 부도나 도산 우려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2026.11.05 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