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식품 공구 논란, 세금으로 보면 누가 판 것인지부터 갈립니다

세금으로 보면

소득세법 제1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공구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면 이 문장에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법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로 봅니다(제2조).

직접 판매형은 내가 물건을 사 오거나 만들어서 내 이름으로 파는 구조입니다. 이때는 소비자가 낸 판매대금 전체가 매출이고 부가세도 그 금액에 붙습니다. 사 온 물건값과 포장비, 택배비, 판매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수수료형은 브랜드나 제조사가 판매자인 구조입니다. 나는 링크나 게시물로 판매를 돕고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받습니다. 이 경우 내 수입은 받은 수수료입니다. 어느 구조인지는 계약서와 결제 흐름으로 판단되니, 소비자 돈이 누구 계좌로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업을 시작했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늦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 합계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제60조).

현금영수증도 챙겨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같은 통신판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넣었습니다. 다만 표에 오른 업종의 물건을 팔 때로 한정합니다. 건강보조식품, 의복, 가방, 신발, 주방용품, 육류, 곡물 소매 등이 표에 있습니다. 이 업종이면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소득세법 제162조의3),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제81조의9). 게장이나 과일 같은 일반 식품은 표에 직접 나오지 않으니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못 미치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다만 공구 매출은 한 번에 크게 늘기 쉬워서 다음 해 과세유형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영리 활동의 소득은 사업소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 신청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등록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 합계의 1% 가산세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때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 발급
• 소득세법 제81조의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10일 안 자진 발급은 10%)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통신판매업은 표에 오른 업종의 재화를 팔 때로 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 400만원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2026.11.05 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