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내년부터 직원 급여도 매달 내야 하나요? 반기 제출로 되돌리는 개정안과 가산세

세금으로 보면

간이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한 자가 냅니다. 조문상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근로소득은 매월 제출 시행이 미뤄져 지금은 반기별로 냅니다. 상반기 지급분은 7월 말, 하반기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말이 기한입니다.

소득 종류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개정안은 세정일보(2026.11.11)가 보도한 윤영석 의원안 기준입니다.

지금 법은 2027년에 매월 제출이 시작돼도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근로소득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면 미제출 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원천세를 반기별로 내는 사업자는 2028년 12월 31일 지급분까지입니다(제81조의11 제3항 제1호).

가산세는 기한까지 내지 않은 지급금액의 0.25%(1만분의 25)입니다.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안에 내면 0.125%로 줄어듭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그 금액의 0.25%입니다(제81조의11 제1항).

3.3%를 떼는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강연료 같은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지금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달 냅니다. 이번 개정안과 관계없이 그대로입니다.

12월까지 확인할 순서

1. 🏛️국회 결과 확인반기 유지 여부
2. 급여 프로그램제출 주기 설정
3. 프리랜서 지급분매월 제출 점검
4. 📆1월 말하반기분 제출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일용 제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제81조의11 미제출 가산세 지급금액의 0.25%(1개월 안 제출 0.125%), 2027년 근로소득 반기 제출 시 가산세 면제(제3항 제1호)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2026.11.12 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