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속 세금 / 부가가치세 / 2026.11.06
배달앱, 프랜차이즈 본부 세무조사 소식, 입점 사장님 장부에서는 무엇을 볼까요?
결론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쪽은 본부와 플랫폼입니다. 그래도 사장님 장부에서 확인할 곳이 있습니다. 배달앱에 내는 수수료와 광고비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사장님이 부담한 할인쿠폰처럼 음식값에서 직접 깎아 준 금액은 매출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본부에서 사는 원재료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아 두어야 공제와 경비 처리가 됩니다.

무슨 일이었나
국세청은 2026년 9월 14일 물가 상승에 편승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41곳을 세무조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축산물 유통업체가 23곳, 가공식품과 외식 프랜차이즈, 배달 플랫폼을 합해 16곳, 패션 플랫폼이 2곳입니다(청년일보 2026.9.14).
보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1곳은 시장점유율 경쟁에 쓴 프로모션 비용을 음식점과 슈퍼마켓 같은 입점업체에 수수료와 광고비 형태로 떠넘겼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국내에서 번 이익을 해외 지배주주에게 넘기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함께 거론됐습니다(아시아경제 2026.9.14).
프랜차이즈 본부는 핵심 원부자재 공급가를 올려 가맹점주와 소비자가 이중으로 부담하게 했다는 점, 사주의 개인 지출을 가맹점 지원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가 나왔습니다. 국세청 조사국장은 41곳 전체의 탈루 혐의 금액을 약 1조원으로 밝혔습니다. 기사에 나온 내용은 국세청이 밝힌 혐의이고 조사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사 원문
- 청년일보, 국세청,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 플랫폼 등 41곳 세무조사 (2026.9.14)
- 아시아경제, 한국서 1조원 벌고는 세금 안 낸 배달 플랫폼,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2026.9.14)
기사에 나온 사실만 옮겼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회사의 세금 문제를 단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세금으로 보면
입점 사장님이 먼저 볼 것은 배달앱에 내는 돈입니다. 중개수수료와 광고비는 사업을 위해 산 용역이라 거기 붙은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한 기재사항이 빠진 세금계산서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제39조 제1항 제2호). 홈택스에 올라온 배달앱 세금계산서가 정산서 금액과 맞는지 맞춰 보세요.
할인쿠폰은 누가 부담했는지부터 봅니다. 사장님이 통상 가격에서 직접 깎아 준 금액은 공급가액에 넣지 않습니다(제29조 제5항 제1호). 반대로 손님에게 따로 주는 장려금 성격의 돈은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습니다(제29조 제6항). 배달앱이 부담한 쿠폰을 앱이 사장님께 채워 주는 구조라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산서에서 부담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부에서 사는 필수품목은 비용의 큰 몫입니다. 과세 품목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면세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계산서를 받아 두면 음식점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42조). 개인 음식점의 공제율은 108분의 8이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입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원재료 매입가와 판매 관련 부대비용이 필요경비가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2). 공급가가 올랐다면 그만큼 비용도 늘어나니, 본부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금액이 같은지 확인해 두세요.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을 위해 산 재화와 용역의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면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준 금액은 공급가액 제외, 공급받는 자에게 주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개인 음식점 108분의 8(과세표준 2억원 이하 2026년 말까지 109분의 9)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원재료 매입가와 판매 관련 부대비용은 필요경비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2026.11.06 확인)입니다.
내 경우 조심할 점
- 배달앱 정산서에서 수수료, 광고비, 쿠폰 부담분을 나눠 보고 세금계산서 금액과 맞춰 보세요.
- 사장님이 부담한 쿠폰 할인까지 매출로 잡혀 있으면 부가세를 더 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금액이 매출로 신고됐는지 확인하세요.
- 광고비를 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도 따로 받았다면 같은 거래를 두 번 공제하지 않게 하나만 반영해야 합니다.
- 본부 필수품목 값이 계약 때보다 많이 올랐다고 느끼면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월별로 모아 두세요. 세금과 별개로 가맹 분쟁에서도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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