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8조원 해킹, 해외 거래소 코인을 국내로 옮기기 전에 세금과 신고는 무엇을 챙길까요?

세금으로 보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연 계좌도 해외금융계좌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시행령 제92조 제1항). 해당 연도 매월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53조 제1항, 시행령 제92조 제3항).

명의자와 실제 주인이 다른 계좌는 둘 다 그 계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공동명의 계좌는 공동명의자 각자가 가진 것으로 봅니다(법 제53조 제2항).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미신고 금액이나 차액의 20%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법 제90조 제1항).

가상자산 양도, 대여 소득 과세는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실제로 산 값이 연말 시가보다 높다면 그 매수 기록이 있어야 높은 값을 쓸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산 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국내 거래소에는 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2027년 이후 취득분 가운데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종류 코인 양도가액의 50% 이하 비율로 필요경비를 정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부대비용은 넣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6항). 증빙이 있으면 이 방식에 기댈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는 11월 5일 과세를 2029년으로 미루고 손실 3년 이월공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현행법에는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규정이 없습니다. 해킹이나 폭락으로 잃은 금액이 나중에 공제될지는 법안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기준 금액 초과 시 다음 해 6월 신고,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 모두 보유로 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신고 기준 금액 5억원,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포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미신고, 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 과태료
• 소득세법 제37조 가상자산 필요경비, 2027년 전 보유분 취득가액은 2026년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2026.11.08 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