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비 과세 논란, 회사가 내 준 종합검진에도 세금이 붙나요? 삼성 계열사 6억 6천만원 추징과 12월 조세심판원 결정

세금으로 보면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대법원은 근로소득에 지급형태나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인 모든 경제적 이익이 들어가고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도 포함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5.9.11. 선고 2023두59391 판결, 복지포인트 사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근로소득은 법에 적힌 것만 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복리후생 성격으로는 사택 제공 이익, 직장어린이집 비용, 연 70만원 이하 단체보장성보험료 등이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건강검진비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3월 회사가 근로자와 가족의 검진비를 의료기관에 일괄 지급한 사례에 답했습니다. 회사가 지원한 건강검진비는 그 근로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에 들어가고 의료비 공제 대상에도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과세된 검진비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에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서면-2024-원천-0199).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으면 일반건강진단을 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196조 제1호). 공단 검진은 회사가 검진비를 내지 않으니 직원에게 더해질 소득이 없습니다.

법정 검진과 회사 종합검진, 세금에서 다른 점

삼성 계열사 사건은 조세심판원에서 다투는 중입니다.

검진비 60만원이 급여에 더해지면 세금은 그 사람의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넣어 6% 구간이면 3만 9,600원, 15% 구간이면 9만 9천원, 24% 구간이면 15만 8,400원, 35% 구간이면 23만 1천원입니다. 4대 보험료는 따로 계산합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3호 각 목에 열거된 것만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비과세 복리후생적 급여(사택, 직장어린이집, 단체보장성보험료 연 70만원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사업주의 일반건강진단 실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으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사무직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2026.11.11 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