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고지서, 12월 15일까지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낼까요?

세금으로 보면

종부세는 관할 세무서가 세액을 정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걷습니다. 고지서는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발급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제2항). 고지 대신 같은 기간에 직접 신고하고 낼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주택분 세액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밖의 개인은 9억원을 빼고 과세표준을 구해 계산합니다(제8조). 세율은 2주택 이하가 0.5%부터 2.7%이고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원을 넘는 구간부터 2%에서 5%로 높아집니다. 이미 낸 주택분 재산세 상당액은 빼 줍니다(제9조 제1항, 제3항).

1세대 1주택자는 세액에서 나이 공제와 보유기간 공제를 더 받습니다. 만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이고 5년 이상 보유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입니다. 두 공제를 합쳐 80%까지 적용합니다(제9조 제5항부터 제8항).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금액이 지난해의 15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10조). 개인이라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어도 두 세금의 합이 한 해에 1.5배를 넘어 뛰지는 않습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20조).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을 넘는 금액, 5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까지 미룰 수 있고 신청은 납부기한까지 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

납부유예는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로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원을 넘어야 하며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합니다(제20조의2 제1항). 나중에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상속이 일어나면 유예가 취소되고 유예받은 세금을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냅니다(같은 조 제3항, 제5항).

근거 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납부기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지서는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주택분 세율, 재산세 상당액 공제, 1세대 1주택자 나이와 보유기간 공제(합계 80% 한도)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의 세부담 상한, 직전 연도의 150%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세액 25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6개월 이내 분납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소득 기준, 세액 100만원 초과, 담보 제공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2026.11.07 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