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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속 세금 / 양도소득세 / 2026.11.07

해외주식 연말에 팔 때, 결제일과 RIA 50% 공제는 어떻게 보나요?

결론부터 해외주식 양도세는 주문을 낸 날보다 대금을 청산한 날, 곧 결제일을 기준으로 어느 해 소득인지 정합니다. 12월 말에 팔았는데 결제가 1월로 넘어가면 내년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국내시장복귀계좌(RIA)도 금융감독원은 결제완료일로 공제율을 본다고 안내했습니다. 법에 적힌 50% 공제는 2026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입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입구
미국 뉴욕증권거래소(2012년). 사진: Balon Greyjoy, CC0 (위키미디어 공용)

무슨 일이었나

금융감독원은 2026년 7월 26일 RIA 이용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RIA는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갖고 있던 해외주식을 이 계좌로 팔고 그 돈을 1년 동안 국내 주식 등에 두면 양도소득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디지털타임스 2026.7.26).

안내의 요점은 공제율을 매도 체결일이 아닌 결제완료일로 본다는 것입니다. 100% 공제를 받으려고 5월 29일에 팔았는데 결제가 6월 2일로 넘어가 80%를 적용받은 사례가 소개됐습니다(디지털타임스, EBN 2026.7.26).

공제율은 7월 말까지 80%, 12월 말까지 50%로 줄어듭니다. 기사 예시로는 매매차익 2,000만원의 세금이 7월 말까지 결제하면 33만원이고 8월 이후에는 165만원이었습니다(디지털타임스 2026.7.26).

RIA 계좌는 3월 말 8만 3,035좌(4,140억원)에서 6월 말 31만 3,594좌(2조 6,560억원)로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RIA 밖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혜택이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EBN 2026.7.26).

기사 원문

기사에 나온 사실만 옮겼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회사의 세금 문제를 단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세금으로 보면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은 양도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세율은 20%이고 중소기업 주식은 10%입니다(제104조 제1항 제12호). 기사들은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22%로 설명합니다.

언제 판 것으로 보는지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정합니다(제98조). 증권 계좌로 거래하면 결제일에 대금이 정리되니 그날이 속한 해의 소득이 됩니다. 결제일이 1월로 넘어가면 그 이익은 내년 계산에 들어갑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한 해에 250만원을 기본공제합니다(제103조 제1항 제2호). 같은 해 안에서는 손실 난 종목을 이익 난 종목과 합쳐 계산하지만 부동산 같은 다른 묶음과는 합치지 않습니다(제102조). 올해 손실을 내년으로 넘기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손실 종목을 정리해 이익과 맞추려면 올해 결제분이어야 합니다.

RIA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한 국외상장주식을 RIA로 팔면 양도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빼 줍니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 양도분은 100%, 6월 1일부터 7월 31일은 80%, 8월 1일부터 12월 31일은 50%입니다. 여기에 올해 다른 계좌에서 사고판 해외주식 등을 반영한 비율을 한 번 더 곱합니다(제2항 제2호).

RIA는 모든 금융회사를 합쳐 납입한도가 5천만원이고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에 8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예탁금 등으로 굴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납입한 돈을 1년 안에 빼면 인출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공제받은 세금을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내야 합니다(제4항, 제5항).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10조). 올해 결제분은 2027년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근거 조문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2026.11.07 확인)입니다.

내 경우 조심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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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사람 이룡권 세무사

세무법인 서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뉴스에 오른 일을 세법 조문으로 다시 읽고 사장님과 개인 판매자에게 닿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기사 내용은 보도된 사실만 옮기고 조문은 법제처 현행본으로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있으면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작성 이룡권 세무사(세무사 등록번호 제9105103호), 세무법인 서진. 법령 기준은 본문에 적힌 날짜와 근거 조문을 따릅니다. 세무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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