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속 세금 / 종합소득세 / 2026.11.08
11월 중간예납 고지서, 상반기 장사가 안 됐으면 줄일 수 있나요?
결론부터 고지서 금액은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작년 세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 금액만 내면 됩니다. 낼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뒤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었나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약 154만 명에게 11월 2일부터 중간예납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지 금액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이고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한국세정신문 2026.11.5).
같은 보도에 따르면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은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말까지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올해 새로 개업한 사람도 빠집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3%에 하루 0.022%씩 더 붙는다고 전했습니다.
매일신문(2026.10.9)은 작년 소득세가 1천만원인 사업자 예를 들었습니다. 고지서에는 500만원이 찍히지만 상반기 가결산 세액이 120만원이면 추계액을 신고해 그 금액만 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적을 실제보다 낮게 잡은 사실이 드러나면 현장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기사 원문
- 한국세정신문, 154만 개인사업자,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해야 (2026.11.5)
- 매일신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상반기 소득 30% 밑이면 추계신고로 줄인다 (2026.10.9)
기사에 나온 사실만 옮겼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회사의 세금 문제를 단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세금으로 보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중간예납기간입니다. 세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정해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보내고 11월 30일까지 걷습니다.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빠집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상반기까지의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고지된 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65조 제3항, 제4항).
추계액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2배로 늘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구하고 그 절반에서 상반기에 이미 낸 세금 등을 빼서 계산합니다(제65조 제8항).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장부를 먼저 마감해야 숫자가 나옵니다.
작년에 낸 세금이 없어 기준액이 없는 사람이라도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추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제65조 제5항).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제86조 제4호).
낼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77조).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절반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국세청은 올해 분납 기한을 2027년 2월 1일로 안내했습니다(한국세정신문 2026.11.5).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직전 연도 세액의 2분의 1 고지, 11월 30일 납부, 30% 미달 시 추계액 신고
- 소득세법 제86조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77조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분납 금액,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면 50% 이하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2026.11.08 확인)입니다.
내 경우 조심할 점
- 추계액 신고는 상반기 장부로 계산한 숫자여야 합니다. 근거 없이 낮게 적으면 세무서가 다시 계산해 고칠 수 있습니다(제65조 제9항).
- 요건은 30% "미달"입니다. 계산한 추계액이 기준액의 딱 30%라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추계액이 50만원 아래로 나와도 고지된 세액을 없애려면 신고서는 기한 안에 내야 한다고 보도됐습니다. 그냥 두면 고지서 금액이 그대로 남으니 주의하세요.
-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내는 돈입니다. 추계액으로 줄였는데 하반기 매출이 회복됐다면 그만큼 5월에 더 냅니다.
- 사업이 크게 어려워 이번 달 납부가 힘들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했습니다(한국세정신문 2026.11.5). 기한을 그냥 넘기는 것보다 먼저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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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서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뉴스에 오른 일을 세법 조문으로 다시 읽고 사장님과 개인 판매자에게 닿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기사 내용은 보도된 사실만 옮기고 조문은 법제처 현행본으로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있으면 카톡으로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