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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을 세법 조문으로 풀어 쓰는 긴 글입니다. 법제처 현행 조문으로 확인한 숫자만 씁니다.
최근 글
- 법인 통장의 돈은 대표님 돈이 아닙니다법인 / 2026.11.13지분을 전부 가진 1인 법인이라도 법인 통장의 돈을 대표가 그냥 꺼내 쓰면 세법은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가지급금)으로 봅니다.
- 법인전환, 세율표는 맨 마지막에 봅니다법인전환 / 2026.11.04법인세율(2억원 이하 10%)이 개인 종합소득세보다 낮아 보여도, 세율표만 보고 법인으로 바꾸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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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사람 이룡권 세무사
세무법인 서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뉴스에 오른 일을 세법 조문으로 다시 읽고 사장님과 개인 판매자에게 닿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기사 내용은 보도된 사실만 옮기고 조문은 법제처 현행본으로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있으면 카톡으로 물어보세요.